매일 경제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어떤 방식과 수위로 '빚 탕감' 정책을 펼칠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당선인은 코로나19 사태 때 이들에게 제공된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 단순히 만기만 연장하지 말고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실질적으로 빚을 줄여줘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이 당선인은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채무와 관련한 '종합 대책'을 내놓고, 골목 상권 회복을 위한 지역화폐 확대 계획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 자영업자 연체율·신용불량 급증…'특단의 대책' 나온다 이재명 당선인의 대선 공약집에는 소상공인 빚 부담 완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담겼다.

여기엔 코로나19 시기 국가가 부담을 지지 않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떠넘겼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 때문에 새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탕감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는 이번 대선 경제 분야 TV 토론회에서도 자영업자 빚 문제와 관련해 "단순 채무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며 "다른 나라는 국가 부채를 감수하면서 코로나19 피해를 책임졌던 반면, 한국은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해 결국 국민 빚만 늘렸다"고 비판했다.

자영업자 부채는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크게 불었으며, 고금리·고물가 시기를 지나며 기록적 수준의 연체율을 보였다.

작년 말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 기준)은 11.07%에 달했는데, 이는 2015년 2분기 이후 9년 6개월 만에 최고치다.

여신전문금융사(카드사·캐피탈 등)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도 10년 6개월 만에 최고에 달했고 보험사 연체율도 5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작년 말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는 14만명으로 1년 새 28.8% 급증했으며,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도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다.


이에 이 당선인은 코로나 시기 대규모로 집행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정책 대출과 관련해 채무조정에서부터 탕감에 이르기까지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도 지원을 약속했다.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 보전 지원 사업을 확대해 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 저신용·창업·청년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배드뱅크' 설치도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배드뱅크는 금융사의 부실채권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정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 당선인은 장기 소액 연체채권 소각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규모 펀드를 설치하고, 소득 정도에 따라 적극적인 채권 소각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채권 소각 대상에 포함하게 된다.

◇ '트레이드 마크' 지역화폐 확대…'연 15.9% 금리' 정책금융도 손질 가능성 이재명 당선인은 골목 상권 회복을 위해 자신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 활성화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유세 과정에서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해 내수를 촉진하고 매출을 키우겠다"며 "지역별 대표상권과 소규모 골목상권을 키우는 '상권 르네상스 2.0' 정책으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지역화폐 활성화는 이 당선인과 민주당이 꾸준히 내세워온 정책으로, 국고 지원을 통해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때문에 지역화폐 사업은 이 당선인이 추진할 추가경정예산 논의의 핵심 축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책서민금융 체계 개편이 이뤄질 수도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한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옛 '소액생계비 대출')은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당일 최대 100만원을 연 15.9%의 금리에 즉시 빌려주는 제도인데, 이 당선인은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이 당선인은 작년 말 서민금융 간담회에서 "이자율 문제의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15.9% 이자율을 내고도 살아남을 사람이 왜 이런 지경까지 왔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 도덕적 해이·재원 마련 숙제…"자영업자 출구 전략도 필요" 전문가들은 4일 소상공인·자영업자 빚 상환 능력이 한계에 봉착한 만큼 취약 차주 대상 빚 탕감 및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동의했다.

다만 지금도 채무조정을 여러 차례 받으며 폐업과 재창업을 반복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있어 정책 설계를 정교하게 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채무조정 필요성이 있지만, 재정을 투입해 빚을 탕감해주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크다"며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재원은 민간에서 마련하는 방식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회성 정책'에 그치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포화상태에 이른 자영업 시장 구조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상공인들이 워낙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빚 탕감이나 이자 조정 등을 통해 숨통을 틔워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이미 과잉 경쟁 상황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일회성 정책을 펴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폐업 지원이나 전직 지원 등 퇴로를 마련해주는 방식이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봉 교수도 "자영업자 구조조정 없이는 답이 없는 상황"이라며 "창업 지원을 줄이고 폐업 지원을 늘리는 방식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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