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빚내서 집사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12일 추 부총리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가 돈을 빌려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에 대해 추 부총리는 “지난 수년간 부동산이 굉장히 급등했고 또 최근 단기간 내 부동산 하락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면서 “조치가 충분한지 또는 부족한지 여부에 따라 규제완화 속도나 추가적인 규제 완화 필요성을 판단할 것이며 지금은 적절한 수준의 정책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또 “그동안 정상적인 주택 거래를 위한 대출이 과도하게 규제가 됐다”면서 “15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봉쇄하는 것은 반시장적이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LTV를 과도하게 제한했던 지나친 규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면서 “과도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금융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은 취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변함없이 일관되게 유지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