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美·EU 입법부진 감안
디스플레이 세액공제 확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다국적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매기는 이른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국내 시행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입법 부진으로 당초 계획했던 2024년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8일 글로벌 최저한세 국내 시행과 관련해 "다른 나라들이 2024년에 시행할 수 있을 만큼 법제화가 진척되지 않으면 한국도 거기에 맞춰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란 전 세계 법인세 최저세율을 설정하는 것으로,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최소 15%를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한국은 지난해 세법 개정에 관련 내용을 포함했다. 다만 타국 상황을 감안해 시행령 개정에서 제외했다.

한편 퀀텀닷 유기발광다이오드(QD-OLED) 등 첨단 디스플레이 제조기술은 국가전략기술 명단에 오르면서 최고 수준의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재부가 이날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에 QD-OLED, AMOLED, 마이크로LED 등 디스플레이 분야 신기술이 추가됐다. 일반 기술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지만 국가전략기술로 등록되면 공제율은 각각 8%, 8%, 16%로 뛴다. 정부는 추가로 세법을 개정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공제율을 대기업 15%,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까지 각각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제율이 대기업 3%,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2%인 신성장·원천기술에는 소형원자로(SMR) 설계·제조기술과 지능형 콜드체인 모니터링 기술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또 유턴기업은 3년 안에만 해외 사업장을 양도·폐쇄하고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하면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2년 내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했다.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비과세해 국내 투자 유입을 유도하는 익금불산입 요건도 지분율 10%, 배당기준일 기준 6개월 이상 지분 보유 등으로 구체화됐다.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