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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영동군의회는 26일 농작물 재해보험이 제 기능을 하도록 보상을 확대하고 할증률을 낮추는 등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이날 제314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해 농가 보상 및 재해보험 개편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에 보냈다.

군의원들은 건의문에서 "지난 10일 우박으로 관내 2천692농가, 1천540㏊의 농작물이 피해를 봐 일부 과일은 20% 이상 생산량 감소가 우려된다"며 "이런 상황에도 농작물 재해보험이 농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제 역할을 못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과의 사례를 들어 "50%나 70%를 보상하는 상품만 있어 더 큰 피해를 커버하지 못하고, 한 번 보상받을 경우 이듬해 보험료가 최대 50% 할증돼 농민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연재해가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해 보험 산정기준을 완화하고 과중한 할증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복구비와 농약대 지원 등도 피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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