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풀 MVNO' 육성 방안 가닥…도매대가 산정 방식도 개편 예고

[톱데일리] 정부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이하 이통3사)에 종속된 알뜰폰 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힘을 쏟는다. 지금까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알뜰폰 지원책을 점검하고 개편해 향후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들이 생존할 수 있는 시장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29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통신 시장 독과점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늦어도 다음 달 초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알뜰폰 시장 을 지원하는 일환으로 신규 육성 방안 공개와 함께 도매대가 인하를 위한 산정방식 변경 등 알뜰폰 지원책을 제시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0년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시장 개선에 나섰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알뜰폰 업계가 이통사 수준의 부가서비스와 단말기 공급망을 확보하도록 추진했지만, 이통3사의 알뜰폰 자회사(SK텔링크·KT스카이라이프·KT엠모바일·LG헬로비전·미디어로그)에 혜택이 집중되는 등 부작용도 낳았다.

특히 이번 방안의 핵심으로 '풀(Full) MVNO' 육성안이 거론된다. 풀 MVNO란 가입자위치등록기, 교환망, 무선제어장비 등 자체 전산과 설비를 갖추고 요금 상품을 자체적으로 구성해 판매하는 알뜰폰 사업자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통3사의 망을 재판매하는 방식에 국한돼 풀 MVNO 사업자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현재 알뜰폰 사업자 중에서도 자체 설비를 보유한 사업자는 '한국케이블텔레콤(KCT)' 한 곳 뿐이다. KCT도 사실상 이동통신 가입자 위치인식 장비만 형식적으로 보유한 상황이라 당장 풀 MVNO 요건을 맞추기란 쉽지 않다. 망 구축에 사업자당 수 조원 이상의 투자가 드는 만큼, 알뜰폰 사업자들의 자체 설비 투자는 현실적 어려움이 컸다.

과기정통부는 풀 MVNO 업체에게 보유한 설비 구축 원가에 상응하는 도매대가 인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제도적 뒷받침으로 알뜰폰 사업자들의 설비투자를 유도해 향후 이통3사와의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는 역량을 갖춘 사업자가 나오도록 생태계 변화의 발판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풀 MVNO에 대한 지원책 강화를 고려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제4이통사' 유치가 어려워진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당초 정부는 제4이통사를 유치해 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할 계획이었지만, 후보군 기업들이 막대한 설비 투자를 감수하며 이통3사와의 경쟁을 꺼리고 있어 신규 사업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상반기 내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 공고를 내고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모집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게서 주파수 할당조건 미이행으로 회수한 28㎓ 대역대에서 신규 사업자를 모집해 이통3사에 집중된 시장 구도를 벗어나겠다는 의도다.

알뜰폰 망도매대가 산정 방식도 변경될 전망이다. 기존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통3사 망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5G 망의 도매대가율 약 60%, LTE의 경우 40% 수준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뜰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원가에 해당하는 망 도매대가를 낮춰야 하지만 이통3사가 협상의 우위를 쥐고 있다는 한계성이 있다.

알뜰폰 업계는 예전부터 통신 원가에 부가적인 수익을 추가한 금액을 도매대가로 산정하는 '코스트 플러스(원가 기반)' 방식 도입을 요구해왔다. 원가에 비용을 추가하는 코스트 플러스 방식이 판매가에서 마케팅이나 연구개발비 등 비용이 제외된 현행 '리테일 마이너스' 보다 도매대가를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현재 일몰된 도매제공의무제도에 대한 개선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도매제공 의무 제도는 협상력이 약한 알뜰폰 사업자를 돕기 위해 정부가 대신해 SK텔레콤 등 통신사와 망도매대가 협상에 나서는 것이 핵심이지만, 지난해 9월 해당 의무 제도가 일몰되면서 법적 효력이 사라진 상태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그간 "도매대가 산정방식 변경을 통한 실질적인 투자비 보전이 필요하다"며 "기존 도매의무 제공제를 제도화해서 이통3사의 입김에 흔들리지 않고 경쟁력 있는 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는 이번 정책 개편과 함께 알뜰폰 점유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사물인터넷(IoT) 회선을 모두 제외하기보다 문제가 된 자동차 업체가 사용하는 차량관제 회선만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몸집이 커진 이통3사 알뜰폰 자회사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4년 대형 통신사들의 알뜰폰 시장 독식을 막는다는 취지로 통신사 자회사들의 합산 점유율이 50%를 넘을 경우 영업을 제한하는 등록조건을 부과했다. 하지만 현대차, 기 아차 등 대형 자동차 회사들이 커넥티드카 연계 통신서비스를 위해 알뜰폰 사업자로 등록하면서 최근 IoT 회선이 급격히 늘었다

이통사 알뜰폰 자회사들의 합산 점유율은 IoT 회선을 포함해 산정할 경우 현재 산정 방식에선 30%대지만 IoT 회선을 제외해 산정할 경우 50%를 넘기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산정 방식이 새롭게 적용되면 이통사 자회사들은 점유율 과반을 넘겨 등록조건대로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지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이통사들이 협상 결정권을 쥐는 도매대가율이 내려가지 않으면 알뜰폰 업계가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키우기 쉽지 않다"며 "이통3사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을 바꾸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톱데일리
이진휘 기자 hwi@top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