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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검토 단계"…은행권 제도 개선 TF팀 논의 결과 '촉각'

[톱데일리] 지방은행인 DGB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에 시동을 걸고 있다. 아직 내부 검토 단계에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단 법적인 요건은 갖추고 있어 실제 전환으로 이어질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기 위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앞선 지난 3월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으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이야기가 흘러나오자 이를 검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대구은행은 아직까지 전환 신청 여부에 대해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원론적인 수준에서 진행한 검토로 결정된 건 없다"고 밝혔다.

대구은행의 경우 시중은행 전환에 법적인 문제나 지배구조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

먼저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은행법에 따르면 지방은행은 법에서 정한 인가 요건을 충족해 신청하는 경우 시중은행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해당 법에 따르면 시중은행이 되기 위한 최저자본금은 1000억원이다. 대구은행의 경우 올해 3월 말 기준 6086억원으로 기준 요건을 이미 훌쩍 넘긴 수치다.

지배구조 문제에도 자유롭다. 시중은행의 경우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 지분이 4%를 넘기면 안 된다. 동일인 주식보유 한도도 10%로 지방은행(15%)보다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대구은행의 경우 DGB금융지주가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DGB금융의 경우 주요 주주는 국민연금(8.78%), 오케이저축은행(8.00%) 등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대구은행이 실제로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면 어떻게 될까.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면 신용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금 조달시 지금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생긴다.

또한 지방은행은 은행법에 따라 전국이 아닌 특정 지역에서만 영업이 가능한데 시중은행 전환시 지역 영업을 확 대할 수 있게 된다. 지방은행은 본사가 있는 지역을 포함해 광역단체, 광역시 등으로만 지역이 제한돼 있다.

다만 규모 면에서 아직 5대 시중은행에 비해 턱없이 작은 수준이라 경쟁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대구은행의 총 자산은 약 74조원에 불과한 반면, 시중은행은 400조~500조에 달한다. 순이익 규모만 봐도 2조~3조원대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시중은행과 달리 대구은행은 3000억원대에 머물러 있다.

대구 등 해당 지역을 제외하면 지방은행을 낯설어한다는 점도 살펴봐야 할 문제다.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국내 점유율은 총 여신 기준 63%, 총 수신 기준으로는 73%에 달한다. 게다가 대구 내에서도 대구은행의 지역 점유율은 총 여신 기준 25.4%, 총 수신 기준으로는 35.3% 에 불과한 상황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다음주 은행권 제도 개선 TF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거론된 방안은 인가 세분화(스몰 라이선스), 소규모 특화은행(챌린저은행) 도입, 인터넷 전문은행·시중은행의 추가 인가,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이다.





톱데일리
윤신원 기자 yoon@top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