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저출생·고령화 가속화에
2054년께 기금 바닥날듯





정부가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잠정 결과를 오는 27일 발표하며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본격화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이 적자로 돌아서는 시기와 기금 고갈 시점이 이번 추계 결과에 담긴다.

국민연금법은 복지부가 5년마다 3월 말까지 국민연금 기금 재정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세워 같은 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는 5차 재정계산이 예정된 해다. 정부는 이번에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4월 말까지인 점 등을 고려해 예정보다 두 달 이르게 시산 결과를 우선 발표하기로 했다.

2003년 첫 추계에서는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2047년으로 예상됐지만 2008년 2차 추계와 2013년 3차 추계 때는 2060년으로 13년 미뤄졌다. 가장 최근인 2018년 4차 추계에서는 기금이 2042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7년 고갈될 것이란 결과가 나왔다.

저출생·고령화와 경제성장 둔화가 기금 소진 시점이 앞당겨진 이유인데, 이 같은 추세가 최근 더 심해진 점을 감안하면 이번 5차 추계에서는 4차 추계보다 한층 비관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고갈 시점이 1~3년 일러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10월 2056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같은 해 1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코로나19 이후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이 203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54년 고갈될 것으로 바라봤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