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에 칼 빼든 고용부 시민단체 보조금도 전수조사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입력 : 2023.01.25 17:22:21
1244곳 비리·횡령 집중조사
'보조금 특별감사반' 운영






정부가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노동 분야 시민단체 1244곳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최근 일부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등의 보조금 부정 수급이나 회계 부정 논란이 확산되는 데 따른 조치다.

25일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오는 3월 14일까지 '고용노동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을 전수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등 17개 사업이다. 관련 민간단체는 1244개로, 이들에 대한 보조금 총액은 2342억원이다.

이번 점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국가보조금(국고보조금)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윤 대통령은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 관리가 미흡했다"며 "공적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지원 대상 선정의 적법성, 회계 처리 투명성,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횡령 등 부정 집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1차 전수 서면 점검 후 문제가 확인된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2차 현장 점검에 나선다. 이를 위해 고용부 본부와 지방청, 산하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감사반을 편성·운영한다.

고용부는 전수 점검 과정에서 부적정 집행이 확인되면 부정 수급액을 반환하도록 조치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 청구가 확인되면 최대 5배 제재금 부과와 수사기관 고발·수사 의뢰, 향후 보조금 사업 수행 대상 배제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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