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국민연금·고용보험 포함
통합추계 상반기 마무리
중장기 재정전략에 담기로







정부가 고갈 위기에 직면한 8대 사회보험 재정에 대해 2070년까지 통합 장기 추계를 실시하며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낸다.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개혁 방안은 올해 상반기 발표하는 중장기 재정 전략 '재정비전 2050'에 담기로 했다.

25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8대 사회보험 재정에 대한 2070년까지의 통합 장기 추계를 상반기에 마칠 방침이다. 8대 사회보험은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4대 연금에 고용·산재·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 등 4대 보험을 합한 것이다.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자와 사용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주요 재원으로 운영하지만 보험료만으로는 운영하기 어려워 정부 재정이 지원되고 있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와 성장 둔화로 사회보험 지출과 정부 재정 지원 규모가 커지고 있어 사회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번 통합 재정추계는 사회보험 개혁의 시작점이 될 전망이다.

8대 사회보험 통합 재정추계의 목적은 기관별로 제각각인 추계 전제 조건과 기간을 일치시켜 사회보험 재정을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4대 연금은 70년 단위로 재정을 추계하고, 4대 보험은 이보다 짧은 기간 추계한다. 가령 건강보험은 매년 5년 뒤까지의 재정을 추계해 공시하고 있다. 정부는 기관별로 상이한 추계기간을 2070년까지로 통일해 계산할 방침이다.

재정추계의 핵심인 인구와 성장률 전망 등 주요 변수도 통일해 추계한다. 국민연금 추계에 쓰이는 인구 및 성장률 전망 모델을 차용해 나머지 사회보험에 대한 추계도 진행한다.

27일 국민연금 제5차 재정추계 결과 발표를 기점으로 8대 사회보험 통합 재정추계 작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통합 재정추계는 사회보험별로 자체 진행한다. 기재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통일된 추계 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따라 기관별로 추계한 뒤 그 결과를 기재부에서 다시 취합해 쇄신 전략을 마련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대 사회보험 재정추계를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