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野 “에너지기업에 횡재세” 秋 “동의 불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야당에서 도입을 주장하는 횡재세와 관련해 “기업이 일정 기간 수익이 난다고 해서 (과세 방식을) 횡재세 형태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도입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난방비 급등에 따른 서민 지원금 마련을 위해 에너지 관련 기업으로부터 횡재세를 걷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횡재세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기업이 수익이 나면 우리가 법으로 정한 법인세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이 건강하다”고 말했다. 횡재세를 새롭게 도입하지 않아도 기존에 운영 중인 법인세 제도만으로 에너지 기업으로부터 충분히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유럽 등에서 일부 정유사에 대한 횡재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들(유럽)은 유전을 개발하고 유전을 통해 채유를 하고 정제를 해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우리는 원유를 수입해 정제해 판매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들 국가와 기본적으로 이익 구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정 기업이 특정 시기에 이익이 난다고 해서 횡재세 형태로 접근해 세금을 물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횡재세 도입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秋 “1月 추경 얘기, 기본에 맞지 않아”

그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640조원에 가까운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이 엊그제고 이제 막 집행을 시작했다”며 “(지금 추경을 편성하자는 것은 재정 운용의 ABC, 기본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또 “국가재정법이 정한 전쟁, 대규모 실업, 경기 침체, 여러 재난 상황 등에 있어 기정예산에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경을 하는 것”이라면서 “1월에 추경을 얘기하는 것은 정말 기본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준칙과 관련해서는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재정준칙의 법제화에 관해 여야 간 적극적인 이해를 구하며 이번에 입법화 노력을 아주 적극적으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 골자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통제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