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지능형 로봇법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

지능형 로봇, 배달, 운전, 청소, 조리, 교육 등의 서비스 제공 [수혜주 확인]



정부는 지난 4월 27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5월 16일 공포됐으며 시행령과 시행 규칙 등도 개정돼 오는 11월 17일 발효될 예정이다.


지능형 로봇법이 실제로 적용되면 로봇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지능형 로봇법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법률로, 실외 이동 로봇의 사업화를 위한 조항을 담고 있다.
실외 이동 로봇은 배송 등을 위해 자율주행으로 운행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을 의미하며, 최대 이동속도가 15km/h 이하이고, 최대 질량도 500kg 이하여야 한다.


그 동안 국내에선 실외 이동 로봇에 대한 법률 규정의 미비로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등 예외적인 조치를 통해 실외 자율 이동 로봇 등을 테스트해왔다.


자율주행 로봇 실증특례를 받더라도 로봇 1대당 현장 요원 1인이 꼭 동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다수 로봇 실증 및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 지능형 로봇법은 실외 이동로봇의 정의, 운행안전 인증체계, 보험가입의 의무 등 로봇의 실외 이동을 허용하기 위한 조항을 담고 있어, 급변하는 시장 환경과 업계 수요에 대응하기 못하고 있다는 업계의 불만을 수렴한 것이다.


이처럼 본격적인 지능형 로봇 시대가 개막 예정인 가운데 증시에서 로봇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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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매일경제TV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는 “전일 뉴욕증시는 지난 11일로 끝난 한 주간 미국에서 한 주간 신규로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들의 수는 23만1천 명으로 석 달 만에 가장 많은 영향으로 나스닥은 전장보다 9.84포인트(0.07%) 오른 14,113.67으로 마감했다”라며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CPI), 생산자물가지수(PPI)에 이어 수입 물가까지 연이어 인플레이션 둔화라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으며 미국의 10월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6% 줄어들며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밑돌았다”라과 말했다.


이어 김영민 매니저는 “국내 증시는 미국 국채 금리와 유가가 내리면서 그 동안 증시를 괴롭힌 위험 요인들이 한층 완화된 상황이지만 금일 조정을 보이는 흐름을 보이며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18.33포인트(0.74%) 내린 2,469.85로 마감했다”라며 “최근 상승에 대한 되돌림 성격으로, 숨 고르기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로봇 대중화 시대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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