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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구=연합뉴스) 손대성 이영섭 기자 = 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 개편 작업 지연으로 민사 사건 재판 등이 차질을 빚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일 김상환 처장 명의의 공지문을 통해 "오늘 중에는 재판사무 및 전자소송시스템의 정상적인 사용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8일 오후 8시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법원 전산체계 작업을 할 예정이었다.

1일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 개원에 맞춰 사건 데이터를 신설 데이터베이스로 이관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해 개편이 지연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일단 이관을 멈추고 재판사무 및 전자소송시스템을 재가동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데이터에 인덱스를 추가하는 작업이 지체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까지 전체 데이터량 7억7천만 건 중 6억4천만건을 이관한 상태"라며 "시스템을 이용하는 국민에 큰 불편을 끼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현재 전국 법원 누리집 사건 검색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재판 당사자들의 기록 제출과 열람, 일정 확인 등도 어려운 상태다.

민사 사건 재판 진행도 사실상 어려워져 소송 관계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민사 사건은 전부 전자소송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재판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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