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첫 전기차 사면 보조금 20% 더 준다
유준호 기자(yjunho@mk.co.kr), 서정원 기자(jungwon.seo@mk.co.kr)
입력 : 2025.01.15 17:57:29
입력 : 2025.01.15 17:57:29
정부, 캐즘 극복 총력전
보조금 앞당겨 내달부터 지급
마트·극장에 맞춤형 충전시설
이차전지 7.9조 정책자금 지원
정부가 전기차 시장 캐즘(일시적 수요 부진) 극복을 위해 구매 보조금 지급 시기를 앞당기고 청년 생애 첫 차의 경우 보조금 혜택을 더주기로 했다. 전기차 후방산업인 이차전지 업종에는 7조9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투입해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15일 정부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전기차 캐즘과 화재 불안 확산으로 친환경차 성장이 둔화되면서 연관 산업인 이차전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한국은 글로벌 주요국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전기차 판매량이 둔화됐다.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2022년 16만4000대에서 2023년 16만2000대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에는 14만7000대로 판매량이 급감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1조521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더 큰 할인 혜택을 줄 경우 그에 비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선택할 경우 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구매 보조금 지급 시기도 앞당긴다.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 계획이 공고되면 다음달 초부터 실제 보조금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에는 3월 초에 보조금 지급이 시작됐다는 것을 감안하면 한 달가량 빨라진 셈이다. 소비자 선택권도 넓힌다. 정부는 중·대형으로 묶여 있던 전기승용차의 연비 기준을 세분화하고, 대형 전기승용차에는 완화된 친환경 인증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충전 인프라스트럭처도 대거 확대한다. 대형마트, 극장 등 2~3시간 체류에 적합한 중속 충전기 도입도 촉진하기로 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을 통해 연내 6000억원 규모 'K-바이오·백신 펀드' 3∼5호를 조성해 신약 개발을 지원한다.
[유준호 기자 / 서정원 기자]
보조금 앞당겨 내달부터 지급
마트·극장에 맞춤형 충전시설
이차전지 7.9조 정책자금 지원
정부가 전기차 시장 캐즘(일시적 수요 부진) 극복을 위해 구매 보조금 지급 시기를 앞당기고 청년 생애 첫 차의 경우 보조금 혜택을 더주기로 했다. 전기차 후방산업인 이차전지 업종에는 7조9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투입해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15일 정부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전기차 캐즘과 화재 불안 확산으로 친환경차 성장이 둔화되면서 연관 산업인 이차전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한국은 글로벌 주요국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전기차 판매량이 둔화됐다.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2022년 16만4000대에서 2023년 16만2000대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에는 14만7000대로 판매량이 급감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1조521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더 큰 할인 혜택을 줄 경우 그에 비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선택할 경우 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구매 보조금 지급 시기도 앞당긴다.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 계획이 공고되면 다음달 초부터 실제 보조금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에는 3월 초에 보조금 지급이 시작됐다는 것을 감안하면 한 달가량 빨라진 셈이다. 소비자 선택권도 넓힌다. 정부는 중·대형으로 묶여 있던 전기승용차의 연비 기준을 세분화하고, 대형 전기승용차에는 완화된 친환경 인증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충전 인프라스트럭처도 대거 확대한다. 대형마트, 극장 등 2~3시간 체류에 적합한 중속 충전기 도입도 촉진하기로 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을 통해 연내 6000억원 규모 'K-바이오·백신 펀드' 3∼5호를 조성해 신약 개발을 지원한다.
[유준호 기자 / 서정원 기자]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
1
한은 "관세협상 실패로 관세전쟁 격화땐 美경제 타격 더클 수도"
-
2
[사이테크+] "포유류 진화에서 가장 최근에 등장한 종은 노르웨이레밍"
-
3
애플, 美 反독점소송 못 피해…법원서 기각 요청 거부
-
4
[1보] 미국 S&P 500·나스닥 또 최고치 경신…무역협상 낙관론 부상
-
5
[2보] 미국 S&P 500·나스닥 또 최고치 경신…무역협상 낙관론 부상
-
6
백악관 "감세법안 통과 후 대통령과 함께 국가별 관세율 설정"
-
7
미국 S&P 500·나스닥 또 최고치 경신…무역협상 낙관론 부상(종합)
-
8
[뉴욕증시]S&P500ㆍ나스닥 또 사상 최고치…무역긴장 완화 기대
-
9
“뼈빠지게 빚 갚은 사람은 억울해”...정부 채무탕감 정책, 형평성 논란 지속
-
10
[코스피·코스닥 전 거래일(30일) 주요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