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내달 6일까지 尹구속 연장 신청…주말께 방문조사 전망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등 후속 수사에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연장 요청은 서울중앙지법에 이뤄졌다.
탄핵심판 출석한 윤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124036351004 ■ 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여부 내달 3일 결론…9인체제 주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내달 3일 직접 결정한다.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내달 3일 오후 2시 선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헌재는 통상 매달 마지막 목요일에 심판을 선고하는데 이번에는 2건만 따로 선고하기로 했다.
헌재는 2023년 7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도 특별 기일을 지정해 선고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124082552004 ■ 김정은, 트럼프 '구애'에 호응할까…일단은 '밀당'하며 신중할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 의지를 보이면서 향후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다시 연락을 취해보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I will)이라고 답했다.
취임 첫날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부르며 "내가 돌아온 것을 그(김정은)가 반기리라 생각한다"고 말하더니 이번에는 북미 정상외교를 다시 시도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124128400504 ■ "귀성객 몰리기 전 미리 떠납니다"…설 연휴 민족 대이동 시작 엿새 간의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4일 전국 버스터미널과 기차역, 공항에는 고향을 찾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특히 오는 31일 하루 휴가만 쓰더라도 연휴가 최장 9일까지 늘어나면서 귀성객들은 설렘과 기쁨을 안고 고향으로 향하고 있다.
긴 연휴로 귀성 인파가 분산되면서 전반적으로 차량 흐름은 원활한 가운데 이날 저녁부터는 곳곳에서 지·정체 현상이 예상된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124121300062 ■ 서부지법 난입해 방화까지 시도한 10대…경찰, 구속영장 신청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하고 방화를 시도한 10대에 대해 경찰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공동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1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부지법에 난입하고 불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22일 그를 긴급체포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124137600004 ■ 日외무상 또 '독도는 일본땅' 망언…국회외교연설서 12년째 주장 일본 외무상이 연례 외교연설에서 12년 연속으로 한국 고유 영토인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24일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본적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야 외무상의 독도 관련 언급은 지난해 가미카와 요코 전 외무상이 했던 발언과 거의 차이가 없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124115852073 ■ 바라카 원전 공사비 조단위 증가 관측…한전·한수원 '부담 내분' 한국의 첫 해외 수주 원전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의 총공사비가 2009년 계약 때 예상보다 조단위로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 주계약자인 한국전력과 실제 원전 건설에서 운영에 이르는 폭넓은 업무를 수행한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이 정산 과정에서 불어난 사업비를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를 두고 이견을 못 좁힌 채 각자 로펌을 선임해 국제 분쟁 준비까지 들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한수원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갈등을 풀어 제3국 원전 수출에 전기가 마련됐다는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라서 원전 업계에서는 '팀코리아' 내분이 증폭된다면 힘겹게 마련한 원전 수출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124119400003 ■ '文정부 블랙리스트' 사직강요 의혹 조명균 전 장관, 1심 무죄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중남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게 사표 제출을 지시하거나 천혜성 전 통일부 차관 등을 통해 사표 제출을 지시한 게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124106200004 ■ 국민의힘 38%·민주 40%…이재명 31%·김문수 11%[한국갤럽]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8%,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40%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1월 넷째 주 정당 지지율은 이같이 집계됐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124058351001 ■ 고려아연 "MBK 추천으로 이사회 구성…분쟁 장기화 원치 않아" 영풍·MBK 파트너스(이하 MBK) 연합과 경영권 분쟁에서 일단 승리한 고려아연[010130]이 24일 MBK 측에 이사회 참여를 제안했다.
고려아연은 전날 임시주주총회에서 순환출자 카드를 활용해 영풍의 의결권(25%)을 제한함으로써 최윤범 회장 측의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총 19명 중 최 회장 측 이사가 18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게 됐고, 영풍·MBK 측 이사는 장형진 영풍 고문 1명만 남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