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북한도 출산율 저하가 사회적 이슈로 불거진 것으로 파악됐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배급 시스템이 붕괴되고 평양 등 주요 도시에서 주택 부족 현상이 심화하면서 신혼부부가 내집을 마련하는 게 어려워지자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북한지역 저출생 발생원인에 대한 실증적 접근’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9년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1.3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북한 출산율이 △1980~1989년 2.53명 △1990~1999년 1.88명 △2000~2009년 1.55명을 기록하며 지속된 하락추세가 2010년대에도 이어진 것이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 기간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통상 소득수준이 높아질 수록 출산율이 하락하는 양상을 띄지만, 북한은 저소득국가인데도 출산율은 중상소득 국가와 유사한 특이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은 1인당 GNI가 4466~1만3845달러인 국가를 중상소득 국가로 규정하는데, 여기에는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이 포함돼 있다.

한은 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 이주영·김기호 연구위원이 작성한 이번 보고서는 탈북민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이들 탈북민의 친척과 지인 1610명을 표본으로 추출해, 이들의 인구통계학적 정보와 결혼·출산 정보 등을 조사해 출산율을 산출한 것이다.

북한의 출산율 1.39명은 같은 기간 아시아를 대표하는 초저출산율 국가인 한국, 대만과도 차이가 없는 수치다. 2010~2019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4명, 대만은 1.10명으로, 북한 출산율과 차이는 0.25~0.29명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에선 1970년대생 북한 여성들의 출산력이 눈에 띄게 낮아지고, 1980년대생 여성들의 출산력 역시 지속 하락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영 연구위원은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1990년 시기와 1970년대생의 결혼 적령기가 겹치면서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여건도 악화됐다”며 “공적 식량배급 시스템이 붕괴하면서 불거진 식량문제가 출산율 저하의 주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10년대 들어선 결혼 시기가 늦춰지는 만혼 현상이 만연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여성의 29세까지 누적결혼율은 1960년대생이 93%, 1970년대생이 91%로 90%를 상회했지만, 1980년대생은 이 수치가 82%로 급격하게 낮아졌다.

탈북민 J씨는 이번 조사에서 “1970년대생 중에선 비혼주의를 견지한 지인을 본적이 없지만, 1980년대생부터는 평양을 중심으로 비혼주의가 크게 늘고 있다”며 “심지어 결혼하지 않고 자녀만 출산하는 경우도 자주 목격된다”고 밝혔다.

도시를 중심으로 늘고 있는 북한 젊은이들의 비혼주의는 개인주의 흐름과 주택부족 상황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됐다. 평양은 주택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지방 도시에선 장마당 인근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또다른 탈북민 K씨는 “평양의 경우 신혼부부가 주택배정시스템에 기대 집을 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돈을 벌어 집을 구할 때까지 결혼을 미루는 경우가 보편화하고 있다”고 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배급·공급 시스템이 비교적 원활히 작동하는 평양의 경우 여성들이 결혼비용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결혼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양 직장 여성들은 방직공장과 서비스 부문에 많이 근무하는데, 이들은 결혼을 하느니 현재 생활을 계속 누리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