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미 조선 협력이 기대되는 가운데 미 해군 함정 건조를 한국 같은 동맹에 맡기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발의됐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 따르면 마이크 리(공화·유타)와 존 커티스(공화·유타) 상원의원은 지난 5일 해군과 해안경비대의 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 2건을 발의했다.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은 외국 조선소에서 해군 함정 건조를 금지하는 법을 개정해 예외를 두도록 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나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에 있는 조선소의 경우 해군 함정 건조를 맡길 수 있게 한 것이다.

법안은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비용이 미국 조선소보다 낮아야 하며, 중국 기업이나 중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 외국 조선소를 소유·운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해군 장관이 확인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은 같은 내용을 해안경비대에서 사용하는 선박에 적용했다.

법안을 발의한 두 의원은 미 해군이 준비 태세를 유지하려면 함정 355척이 필요하지만, 현재 291척만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함정 수를 늘리려면 미국 내에서 건조하거나, 오래된 함정을 개량하는 방법이 있지만 너무 비싸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함정 건조 전체나 공정 일부를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 조선소에서 할 수 있는 선택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 의원은 "두 법안은 미국이 해양 안보의 선두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외교관계와 우리 동맹들의 비교우위를 활용하자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커티스 의원은 "비용은 낮추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미 해군과 해안경비대를 강화하는 상식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법안이 특정 국가를 협력 대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인도태평양 국가 중 첨단 해군 함정을 미국보다 저렴하게 건조할 역량을 보유한 국가는 사실상 한국과 일본뿐이다.

미국 의회에서는 미 해군이 중국과 전략적 경쟁에서 승리하는 데 필요한 해군을 강화하려면 조선 강국이자 동맹인 한국, 일본과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소속 정당과 무관하게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지난 118대 의회에서도 미국 조선업 강화를 위해 동맹과 협력 모색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선박법'이 초당적으로 발의됐지만, 이 법안은 118대 의회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폐기됐다.

bluekey@yna.co.kr(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