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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개혁 대토론회를 열고, 지난해 5월부터 10개월간 7차례에 걸친 보험개혁회의의 막을 내린다.

앞으로 회의를 상시화해 7차례 회의에서 도출된 보험개혁 종합방안 74개 과제 중 남은 51개를 완수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삼성생명[032830], 한화생명[088350], 교보생명, DB손보, 흥국화재[000540], 코리안리[003690] 최고경영자(CEO)와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대리점협회, 학계, 금융·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기관 등에서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보험개혁회의 겸 보험개혁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작년 5월 출범한 보험개혁회의에서 주요 주제로 논의됐던 보험상품 개선, 판매채널 개선,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인 IFRS17, 미래대비과제 등 4가지 분야별로 보완사항과 추가 논의사항에 관해 토론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의료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한 실손보험 개혁 완수가 필요하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추진 관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규범성 강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개혁회의에서 확정되지 않은 특별이익 제공한도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별도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참가자들은 IFRS17과 관련해서는 해지율과 같은 계리가정 산출 관련 제도 개선 추진시 구체적 운영 방향성과 향후 일정에 대해 업계와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미래과제와 관련해서는 참가자들은 청년전용 보험상품이나 구독형 보험, 스스로 설계하는 상품 등 청년의 관심을 끌 만한 상품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또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과 관련, 손해보험 상품에도 보험금 유동화나 보험청구권 신탁 대상에 포함되도록 건의했다.

참가자들은 요양시설 임차규제 완화 관련 관계부처 협의가 불발돼 아쉽다면서 향후 더 넓은 범위의 비금융업무 확대나 포괄적 허용 전환 등 추가검토를 요청했다.

또 신탁과 보험의 서비스화를 결합하여 생애전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형태로 보험산업이 진화할 수 있도록 당국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보험개혁 논의는 보험상품의 제조자나 판매자가 아닌, 보험소비자의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면서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보험소비자 이익보호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오늘의 보험개혁 종합방안 발표는 끝이 아니라 절반의 반환점을 돈 것"이라며 "시장안착을 통해 현장에서 결과가 나타나야만 개혁이 완료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7차 보험개혁회의를 기점으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보험개혁회의를 마무리하고, 보험개혁 상시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보험개혁종합방안에 제시된 74개 과제 중 제도개선이 완료된 23개 과제 외에 나머지 51개 과제를 연말까지 보험업법령과 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속도감있게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등 보험대리점(GA) 관련 과제는 설명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하며, 협회와 보험사를 중심으로 보험개혁 점검반을 운영, 추진 과제들을 점검하고, 보완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 모인 '보험개혁의 주역'들의 노고를 통해 보험산업이 신뢰받는 국민의 동반자로서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보험개혁회의 출범시 모든 것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잊지 말고, 보험산업의 낙후된 관행을 벗고 국민이 신뢰하는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yulsid@yna.co.kr(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