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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정부가 올해 시행하는 쌀 산업 정책에 따라 벼 재배 면적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두고 농업인의 일방적인 희생만 요구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지광천 강원특별자치도의원(국민의힘·평창1)은 11일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의를 통해 정부의 이번 벼 재배면적 조정제도에 보완점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지 의원은 "도내 벼 재배 농가는 이번 정부 정책에 따라 작년 논 면적 2만7천651㏊의 11.8%에 달하는 3천256㏊를 감축해야 한다"며 "겉으로는 '자율 조정'을 내세우지만,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운영해 농업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성토했다.

정부는 쌀 산업 구조개혁 정책을 추진하며 전국적으로 11.5% 달하는 벼 재배 농지를 대규모로 감축할 방침이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농가와 지자체에는 공공비축미 배정 우대, 초과 감축 시 직불금 추가 지원 검토, 농촌개발 등 사업 우대, 미달성 시 공공 비축 배정 감축 등 이익과 불이익이 돌아갈 예정이다.

지 의원은 "결국 정부 정책을 따르지 않을 경우 농민들만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구조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농민의 희생만 요구하는 것이기에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줄어든 전국 벼 재배 면적이 2022년 0.7%, 2023년 2.6%, 작년 1.5%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올해 감축 목표인 11.5%는 전례 없는 규모"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석성균 도 농정국장은 "전락작물직불제와 관련해 강원 만의 추가 인센티브를 계획하겠다"며 "작물 수확 이후 유통·마케팅에도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힘쓰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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