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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영상 콘텐츠 산업에 대한 국내 세액 공제율이 해외 주요국보다 낮고 기업 규모별로 제각각이어서 관련 세제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외 주요국의 20∼40% 수준보다 낮은 국내 영상 콘텐츠 업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상향하고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구분한 차등적 공제율을 기본 공제율 10%로 일반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영상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국내 콘텐츠 세제가 영상 콘텐츠 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소장은 "최근 콘텐츠 산업의 위기는 낡은 규제, 레거시 미디어의 쇠락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투자 위축"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사업자 간 경쟁 심화로 콘텐츠 제작·수급 비용이 커진 상황에서 영상 콘텐츠 산업의 자생력을 확보하려면 효과적인 세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야외 로케이션 촬영, 외부 프리랜서 인력 협업이 특징인 영상 콘텐츠 제작업계에는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공제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기본 공제율을 통일하고, 일몰제가 아닌 상시적 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2017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뒤 3년마다 연장돼 올해 다시 일몰 기한이 돌아온다.

업계에서는 긴 기간과 막대한 비용이 드는 반면 수익이 상당 기간 이후 발생하는 산업 특성을 고려, 3년 일몰제를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 소장은 "아울러 콘서트, 뮤지컬 등 공연 제작비에도 세액공제 정책을 도입해 영상 및 공연 콘텐츠를 포함한 문화 콘텐츠 전반의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는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 박종수 고려대 교수, 이상규 강원대 교수, 이윤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본부장, 이한성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이사, 채정화 서강대 ICT연구소 연구교수가 참여해 영상 콘텐츠 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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