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만간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수 진작과 경기 회복을 목표로 최소 20조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며,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책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차 추경 편성 때 세입예산을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난해 30조원대 세수 결손을 겪은 데 이어 올해도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은 탓이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조원 이상 규모로 예상되는 제2차 추경안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편성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재부 예산실 소속 공무원들은 평일 야근은 물론 주말 근무까지 이어가며 추경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신속한 예산 편성을 지시한 가운데 이번 추경은 경기 부양, 민생 안정, 일자리 창출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1차 추경이 산불 피해 복구, 인공지능(AI) 산업 투자 등 재난 및 미래 대비에 초점을 맞췄다면, 2차 추경은 내수 회복을 통한 실물경제 안정에 무게가 실린다.
기재부는 추경 편성과 동시에 올해 세입예산 목표의 현실성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을 겪은 데 이어 올해도 세수 전망이 불투명해 3년 연속 '세수 펑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국세수입 목표는 382조4000억원으로, 전년 실적(336조5000억원) 대비 45조9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하지만 4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142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조6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세수 흐름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2차 추경과 함께 세입 경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재정당국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세입 경정은 세수 실적이 예상 대비 상회하거나 하회할 경우 예산 수치를 현실화하는 조치다. 예상보다 세수가 부족할 경우 지출 유지를 위해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국채 금리 상승 및 재정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3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정부 세입예산안 편성 시점과 비교해 경기 상황이 악화한 점을 고려할 때 세입 경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약 8조3000억원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지난해 세수 결손 당시에도 불용예산이나 기금 전용이 아닌 세입 경정이 정공법이었다고 주장해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5월 세수 실적을 집계 중이며 결과에 따라 세입 경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