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대사대리 "민감국가, 큰 일 아냐…민감정보 취급 부주의때문"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18일 한국이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오른 배경으로 민감정보를 잘못 취급된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지나치게 크게 볼 사안은 아니라고 말했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주한미국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 한미 관계의 발전 방향' 제하 좌담회에서 최근 불거진 민감국가 사태와 관련해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상황이 통제불능으로 된 것이 유감"이라며 "큰 일이 아니다"(it is not a big deal)라고 밝혔다.
그는 "민감국가 리스트라는 건 오로지 에너지부의 연구소에만 국한된 것"이라며 에너지부 산하에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 등 여러 연구소가 있고 작년의 경우 2천명이 넘는 한국 학생, 연구원, 공무원 등이 민감한 자료가 있는 연구실에 방문했다고 전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8096051504 ■ 崔대행, '개의 정족수 3인' 방통위법 거부권…"위헌성 상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8058100001 ■ 의사추계위법 상임위 관문 넘었지만…내년 모집정원은 '안갯속' 의사 등 의료인력 배출 규모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대 정원 논의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
다만 추계위를 통한 정원 논의는 2027학년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당장 발등의 불인 내년 모집인원은 여전히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에 달린 상황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직종별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게 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8137000530 ■ 춘분 앞두고 때아닌 폭설…경전철 운행 중단되고 사고도 속출 본격적인 봄을 알리는 절기 '춘분'을 이틀 앞둔 18일 전국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출근길에 경전철 운행이 2시간 넘게 중단되고 많은 차량이 도로에서 미끄러져 추돌하는 등 각종 사고가 잇따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강원 동해안·산지와 강원 남부 내륙, 전북 동부, 경북 북부, 경남 서부 내륙에 대설특보가 발효됐다.
전날 오후 8시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의 최심신적설량(눈이 가장 높게 쌓였을 때 적설량)은 강원도 고성 52㎝, 양구 29.5㎝, 전북 무주 24.3㎝, 울릉도 17.2㎝ 등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8082451065 ■ 여야, 연금특위 '합의처리'에 평행선…"억지 주장" "의도 궁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 연금개혁 특위 구성을 둘러싼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한 소득대체율 43%를 대승적으로 받아들였는데, 국민의힘은 갑자기 특위 구성과 관련해 '여야 합의 처리' 조문을 넣지 않으면 연금개혁법 처리를 안 한다고 한다"며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어차피 연금특위 위원장이 국민의힘인데 특위에서 합의 없이 개혁안 처리가 가능하겠느냐"며 "있으나 마나 한 조문을 들어 국회에서 18년 만에 이뤄진 연금 개혁 합의를 갑자기 가로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8119400001 ■ 코스피 거래 장중 7분간 멈춰…전산장애로 주문 체결 지연 18일 한국거래소 거래 시스템 오류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주식매매거래 체결이 약 7분간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오전 11시 37분부터 11시 44분까지 코스피시장에 전산장애가 발생해 주식 매매거래 체결이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전 증권사 거래시스템에서 코스피 전 종목에 대한 시세 확인 및 주문 체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8091452008 ■ 박성재 법무 탄핵심판 한 차례로 변론종결…선고일 추후 지정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정식 재판을 열고 2시간 만에 변론을 종결했다.
헌재는 18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 5분께까지 박 장관 탄핵심판 1차 변론을 열었다.
이날 변론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양측 주장을 듣고 제출된 증거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 뒤 양측 종합변론과 당사자 최종진술을 듣는 식으로 진행됐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8143300004 ■ 野 "崔대행, 내일까지 마은혁 임명하라…더 묵과못해" 최후통첩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을 두고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이 앞장서서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가 19일째"라며 "자신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헌법 수호의 책무 때문에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한다'는 해괴한 말을 늘어놓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비판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8053851001 ■ 권성동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국민의힘은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인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며 "그 결과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 서울의 고가 아파트 쏠림만 만들어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