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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가 정부의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검토와 관련해 전력 자립률을 기준으로 한 제도 시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는 21일 인천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전기 차등요금제 관련 토론회를 열고 인천지역 역차별 방지를 위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토론에서는 분산에너지특별법에 따라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정부가 요금 산정에서 전력 자립률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권으로 단순 구분해 시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조현석 인하대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은 "인천의 전력 자급률과 지역별 차등요금제 적용 방안을 분석한 결과 전력 자급률이 높은 인천과 서울·경기를 분리해 독립적인 전력 가격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인천의 전력 자립률은 186%로 전국 17개 시도 중 경북(215%), 충남(213%), 강원(212%), 전남(197%)에 이어 5번째로 높다.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인천과 부산(173%)만 전력 자립률이 100% 이상이고 세종(99%), 울산(94%), 서울(10%), 대구(13%), 광주(9%), 대전(3%) 등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

인천에는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8개 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이들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체 발전량의 54%만 인천에서 소비하고 나머지 46%는 다른 지역으로 송전하고 있다.

군·구별 발전소 수는 서구가 4곳으로 가장 많고 남동구, 연수구, 중구, 옹진군에 각각 1곳이 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국가 균형 발전에 맞는 역차별 없는 분산에너지법 개정을 위해 공동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경 인천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정부의 지역별 전기요금제 추진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급률이 높은 시도와 협력해 인천시가 전력 수급 안정화에 기여한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는 전력 자립률을 고려한 차등요금제 시행을 관계기관에 건의 중이며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력 자립률에 따른 수도권 내 차등요금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전력 자립률이 높은 8개 시도와 실무협의회를 열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영주 인천시 에너지산업과장은 "수도권 전력 생산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인천이 차등요금제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전력 자립률을 고려해야 한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할 경우 한 권역 내에서도 발전량·송전량 비율, 발전소 입지에 따른 환경피해 수준 등을 반영한 맞춤형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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