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지난 20일 국회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됐습니다.

더 내고 더 받자 (보험료율 9% → 13%, 소득대체율 40% → 43%)가 핵심이며, 출산·군복무에 대한 크레디트(가점) 확대,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가 골자입니다.

연금고갈 시점은 2055년서 2064년으로 9년 늦춰집니다. 이 때문에 청년층들은 이번 개혁안에 대해서 ‘개악’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30대 MZ 기자이자, 연금과 맞닿아있는 IB(투자은행) 업계 출입기자로서, 이번 연금개혁의 의미에 대해 해설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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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 수급액은 변동 없다

= 소득대체율이 40%서 43%까지 올라갔지만, 이는 내년부터 내는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즉, 소득대체율 인상분이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재 수급자가 받는 돈엔 변화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노인들이 더 많이 받아가서 청년들이 더 못받아가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장 퇴직을 앞둔 50대의 경우엔 ‘인상된 소득대체율’을 적용받는 시기가 많지 않아,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가 크지도 않을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왜 연금이 고갈될까요?

고령화로 지급할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보험료율을 19.7%까지 올리지 않는 한 고갈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2. 이번 연금개혁의 의미는?

= 제일 큰 의미는 보험료를 더 걷는다는 겁니다.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이 60조7900억원, 지급액이 45조2000억원으로 흑자였는데요. 계속 제도를 유지하면 2년 후인 2027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판이었기 때문이죠.

아직 기금운용 규모가 1212조원이어서 넉넉하긴 한데, 이렇게 기금운용에서 돈을 빼내야 하면은 그만큼 국민연금이 ‘장기적 투자’를 못하게 되거든요. 이는 기금운용 수익률에도 악영향을 미치고요.

이 때문에 이번에 보험료를 더 거두면서, 기금운용 수익부문을 뺀 ‘보험료 수입-보험료 지출’을 2027년에서 2036년으로 ‘9년’ 늦추려는 겁니다.

1번에서 말했듯이,소득대체율은 소급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노인들한텐 당장 줄 돈은 크게 안늘어나는데, 20~50대한테 거둬들일 수입은 개선될 예정이기 때문이죠.



또 다른 의미로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내주식만 139조원 어치를 가지고 있는 ‘큰 손’ 입니다. 고갈이 된다면? 2000조원 규모의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할 겁니다.

여기에 더해 국민연금은 국내 대체투자의 앵커 출자자이기도 합니다. 홈플러스 회생 사태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지만, 사모펀드가 모험자본으로서 비효율적인 산업을 효율화하는 순기능도 있거든요. 정부 입장에선 국민연금이 고갈되지 않게끔 어떻게든 방어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3. 고갈시점을 9년 늦춰봤자 청년들은 연금 못받지 않나? 향후 개혁방안은?

= 지금 개혁안만 보면 맞는 말입니다.

다만 자동조정장치를 보험수지 적자(보험료 수입 < 보험료 지출)가 시작되는 2036년부터 발동하면 상황이 조금 나아집니다.

자동조정장치란 기존 수급권자(노인)의 수급액을 인구변화 경제상황 등에 따라 조정하는건데요. 한마디로 국민연금을 그동안 물가상승률만큼 계속 올려왔는데 그만큼 안 올려준다는 겁니다.

여당(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야당(더불어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부분은 계속 논의가 될 전망입니다.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고, 기금운용 수익률 목표치를 현행 4.5%서 5.5%로 1%p 높인다면, 국민연금 소진 시점을 2088년까지 대폭 늦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할 지점은 바로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입니다.

김우창 카이스트 교수는 416 개혁 (보험료 4%p 인상, 국고 GDP 1%, 기금운용수익률 6%) 방안을 내걸었습니다. 이 중 보험료율 4%p 인상은 이번에 달성됐죠. 416 개혁이 완성되면, 소득대체율을 47~8% 수준으로 올려도 100년 넘게 연기금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GDP가 약 2500조원이고, 올해 국가예산은 약 677조원입니다. 매년 약 25조원을 국민연금에 지원하게 되면, 연금이 마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올해 기초연금 예산이 약 22조원입니다. 이래서 ‘국민연금-기초연금 통합안’이 구상되는 겁니다. 기초연금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국민연금으로 일원화하고, 이를 통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면 현재 청년들도 연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4. 그래서 국회 개혁안(소득대체율 올리는 게)이 맞는건가?

= MZ 기자 입장에서 보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지난해 3월 비정부기구(NGO) 연구기관인 K정책플랫폼에선 대학(원)생 14명을 대상으로 소득대체율 30%와 40% 중 무엇을 선호하는지를 물었는데요. (기사 링크)

소득대체율 30% 안을 찬성한 청년이 처음엔 14명 중 9명이었는데, 전문가 토론 이후 12명으로 되레 늘었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청년층에선 맞벌이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청년층은 소득대체율이 30%로 낮아져도 맞벌이기 때문에, 외벌이가 많은 중장년층 혹은 노부부 보다 ‘가구 단위’로 봤을 때 연금수령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도 점차 활성화되고 있고, 미국지수 ETF 등에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청년층도 많기 때문에 청년층 입장에선 “차라리 연금이 고갈되는 것보단 소득대체율 낮추더라도 지속 가능한 게 맞다”라는 생각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5. 그런데도 왜 이렇게까지 국회는 소득대체율을 올리려고 했을까?

당초 정부의 대응이 잘못됐습니다.

정부는 2023년 10월 23일 24개 개혁 시나리오를 국회에 제출했는데,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연금 전문가 11인과 이해관계자 대표 36인을 참여시킨 가운데 연금개혁안을 두 가지로 압축했습니다.

‘더 내고 더 받자’ 혹은 ‘ 더 내고 그대로 받자’로 말이죠. ‘더 내고 덜 받자’ 개혁안이 처음부터 안건에 없었던 겁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 제안 중 ‘더 내고 덜 받자’는 국민의 호응을 얻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해 제외했다고 합니다. 연금개혁을 인기영합주의로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나마 정부 고위 관료 중 제정신 박히고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월 ‘더 내고 덜 받자’를 언급했던 것이 대표적입니다.



6. 연금개혁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금운용본부 내실화

전 최근에 캐나다연금 사례를 근본 대책은 ‘수익률을 대폭 올리는 것’이라는 글을 썼는데요. (기사 링크)

국민연금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에 따르면 2013~2022년 10년간 캐나다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10.01%로 국민연금(4.70%)에 비해 2배 이상 높습니다.

덕분에 캐나다연금은 고갈 이슈가 없고 계속 기금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캐나다가 인구가 완만하게 늘고 있긴 하지만 고령화가 저희보다 더 진행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따라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내실화해야 합니다.

수십억원 인센티브를 주면서 운용역들한테 수백억원, 수천억원을 더 벌어오라고 해야하죠. 전주에서 서울로 본부도 이전하고, 인재를 대거 영입해야 합니다.

7. 국민연금 해지하고 싶다? 연금의 역할은 생각보다 크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연평균으로 치면 6.82%(1988~2024년)에 달해서,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대다수 청년들은 장기간 이 같은 수익률을 내기 힘들 겁니다. 고갈 이슈만 향후 없어진다면, 연금에 납부하는 것은 최소한 은행 예금을 드는 것보다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금을 지속가능하게 운용해야, 국내 자본시장도 활성화하면서 기업 생태계 구축 및 일자리 창출도 가능합니다.

연금의 사회적 역할 (개인에겐 사회안전망, 나라경제엔 훌륭한 자본공급자)이 크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