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의 고령층 빈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여전히 주요 선진국을 밑돌았다.

24일 통계청이 펴낸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 현황 2025’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14.9%였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 대비 50%도 못 벌어들이는 빈곤층 인구 비율을 뜻한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선진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66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9.8%에 달했다.

이는 OECD 국가 가운데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노르웨이(4.1%), 덴마크(4.3%), 핀란드(5.5%), 프랑스(6.1%) 등은 물론이고 미국(23.1%), 호주(22.6%), 일본(20.0%)에 비해서도 높은 비율이다.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와 간호사 수는 각각 2.7명, 5.2명(2023년 기준)이었다. 이는 OECD 평균인 의사 3.8명, 간호사 8.4명보다 크게 부족한 수준이다. 의사·간호사에 치과의사, 약사 등을 더한 주요 보건의료 인력은 인구 1000명당 8.9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였다. 최고 수준인 노르웨이(22명)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2023년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0.323으로 2011년(0.387)부터 지속 하락했다. 반면 순자산 지니계수는 0.605로 2018년(0.588)부터 상승했다. 소득 양극화는 완화됐지만 2010년대 후반에 시작된 집값 급등이 자산 양극화를 부른 것으로 보인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우면 평등하고 1로 갈수록 불평등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