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세수비중 5년만에 두배 늘어
국민부담 급증 세제 손질 필요



정부가 한 해 동안 거둬들인 상속세 수입이 10조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세수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사상 최고 수준이다. 정부가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상속세 체계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수입은 전년 대비 1조1000억원 늘어난 9조644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간을 확대하면 상속세 수입은 △2020년 3조9042억원 △2021년 6조9447억원 △2022년 7조6113억원 △2023년 8조5444억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상속세 수입이 사상 처음 1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묶어 상속·증여세 통계를 발표해 왔는데 증여세가 최근 3년 새 30% 감소해온 터라 이 통계만 봐서는 상속세가 급증하는 상황을 제대로 알기 힘들었다.

경제 성장에 따라 상속세가 증가하는 것에는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문제는 전체 세입 대비 상속세 비중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세청 총징수액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처음 1%대에 진입한 뒤 2023년 2.30%를 기록하며 2%대를 넘어서더니, 2024년 2.65%로 뛰어올랐다.

다만 이건희 전 삼성 회장과 김정주 전 넥슨 회장의 상속세 납부가 반영된 측면도 있다. 이 전 회장 사망 후 삼성가 유족들은 1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2021년부터 매년 2조원씩 분할 납부하고 있다. 김 전 회장 유족도 5조3000억원의 상속세 고지서를 받았다.

[오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