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전방위적인 상호관세를 발표한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에도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한미FTA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데 따라 재협상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통상 당국은 '한미 FTA 재개정 가능성'에는 일단 선을 그었다.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3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관 합동 미 관세 조치 대책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보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한미 FTA를 딱 찍어서 (재협상해야 한다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한미 FTA 재협상 수순 수준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차관보와의 일문일답.




-- 미측의 상호관세 발표를 보면 한미 FTA가 재협상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하나.

▲ 아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미국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베이스라인(기본)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나.

한미 FTA를 딱 찍어 얘기했던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질문처럼 한미 FTA 재협상 수순 수준까지 얘기하는 것은 아직은 급한 것 같다.

미국과 협의를 본격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을 잘 설명하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정부가 맞불 관세 등을 검토하나.

▲ 미국 행정명령을 보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거론하고 있다.

국가 긴급 비상사태를 갖고 조치하는 것이다.

일단 협의를 통해서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상호 호혜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USMCA(무역협정)를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USMCA의 적용을 받는 품목에 대해 무관세가 유지된다.

한미 FTA를 맺은 한국이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 들어간 것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

▲ 앞으로 미국과 입체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고위급, 실무급 모두 그간 계속 협의해 왔지만, 우리 의견을 잘 설명해서 최대한 한국 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후속 방미 일정은 언제로 검토하나.

▲ 트럼프 대통령도 협의의 여지를 뒀으니 신속하게 미국과 협의하고, 고위급에서 만나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계기를 빨리 마련해보도록 하겠다.

--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외 방산 수입을 확대할 여지도 있나.

▲ 미국과 계속 얘기해 가야 할 문제라 품목 등 구체적인 언급을 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

-- 미국이 당초 대한국 상호관세를 25%라고 발표했다가, 26%로 수정했다는 얘기가 있다.

산업부는 미국 측에 이런 사실을 전달받았나.

▲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보드를 보여주며 발표한 것은 25%였는데, 행정명령 첨부문서(annex)에는 26%로 나와 있어서 빨리 확인하려고 한다.

지금 미국 현지 시각이 밤인데, 외교 채널을 통해 확인 중이다.

-- 상호관세 발표 전 정상 외교가 없었던 점이 문제였다는 지적이 오늘 회의에서 있었나.

▲ 그런 얘기는 없었다.

wise@yna.co.kr(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