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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발생할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지역 활성화 사업 추진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폐지지역 지자체에 교부세·지방소멸대응기금 등 확대 지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기회발전특구·규제자유특구 지정 우선 검토 등을 담았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실업 예방 및 재취업 촉진사업 지원, 대체산업 시행자에 대한 자금 융자·보조금 인상·부담금 감면 등 폐지지역 및 사회 전반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지원 규정을 담았다.

이철규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최적의 지원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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