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기업 규제 부담 늘어…노동·행정 분야 체감도 상승
입력 : 2025.04.17 16:54:46
최근 10년 사이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부담이 노동과 행정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정책평가연구원이 전국 913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규제 부담지수는 2015년 88.3에서 올해 102.9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노동 규제는 112.0으로 가장 높았고, 입지·환경 규제 등도 대부분 기준선인 100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어섰습니다.
[ 이유진 기자 / lee.youji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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