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송정은 기자 = 한국 경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집에서 내건 '잠재성장률 3%'를 8년 전 마지막으로 찍고 이제 1%대를 향해 내려가고 있다.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은 저출생과 고령화, 신성장 동력 부재 등 사회·경제 구조적 요인과 관련이 깊다.

이 대통령이 제시할 성장 해법이 이런 구조적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늙어가는 인구·산업구조에 잠재성장률 추락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외환위기가 발생하던 1997년 6.74%에 달했다.

점차 떨어져 1998∼2003년 5%대에 머물렀고 2004∼2008년에는 4%대로 내려왔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2009년(3.75%) 3%대에 진입했고 이후 계속 내려가서 2017년(3.0%)을 마지막으로 3%를 넘지 못했다.

2018년 2.85%에서 2023년 2.23%까지 하락했고, 지난해(2.08%)와 올해(2.02%) 간신히 2% 선을 지킨 뒤 내년(1.98%)에는 1%대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잠재성장률 하락의 대표적 원인으로는 인구구조 변화가 꼽힌다.

한국 사회는 2017년을 기점으로 고령 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앞지르는 구조로 전환됐다.

잠재성장률이 마지막으로 3%를 찍었던 해다.

비슷한 시기 생산연령인구도 감소세로 접어들며 노동시장도 빠르게 고령화하는 모습이다.

일본에서 1990년대 버블 붕괴 시기부터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로 노동 투입이 줄고 잠재성장률이 하락한 것과 비슷하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유소년 인구(0∼14세)는 1997년 1천23만명에서 1999년 900만명대에 진입했고, 2006년 800만명대로 떨어졌다.

2017년엔 672만명까지 줄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997년 293만명이다가 2009년 500만명대로 늘었고 2017년에는 707만명까지 증가했다.

올해 기준으로 고령인구(1천51만명)가 유소년 인구(526만명)의 2배가량에 달한다.

산업 구조의 경직성도 잠재성장률 하락의 또 다른 배경이다.

한국은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조선, 반도체 등 '5대 주력 산업' 중심으로 고도성장을 이뤘지만, 이들 산업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신산업으로 꼽히는 바이오, 인공지능(AI), 친환경에너지 등에서는 투자와 혁신에서는 뒤처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 '잠재성장률 3%'를 중심축으로 하는 성장 전략을 내세우며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투자와 산업 구조 혁신 등을 담았다.

AI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에 100조원을 투자하고, 산업 생태계 뒷받침을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겠다는 내용 등이다.


◇ 인구구조 변화 대응 시급…노동생산성 발목 잡기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경고가 커지는 것도 이런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은 이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5일 '일본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하며 일본과 '닮은꼴'인 한국의 성장 잠재력 위기 상황을 지적했다.

한은은 "유휴 인력의 생산 참여 확대, 혁신 지향적 교육 투자 강화 등으로 노동력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는 노동 투입의 양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 등 질적인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구 고령화가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노동 투입, 자본투입, 총요소생산성 등 3개 요소 중 노동 투입과 총요소생산성을 동시에 끌어내리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작년 12월 발표한 '대내외 구조적 변화의 한국경제 영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화에 따른 40대와 50∼60대 노동자의 상대적 비중 변화는 노동생산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40대 노동자의 5%가 50∼60대로 이동하면 노동생산성이 약 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런 변화는 서비스업보다는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이 보고서 분석이다.

그러면서 40대 노동자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될 경우 50∼60대 노동자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를 확대해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인구 위기 극복 노력과 동시에 단기적으로 노동시장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외국인 인재 유입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힘이 실린다.

저출산 기조를 단기적으로 반전하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지난 3월 '성장을 통한 저출생·고령화 적응 전략' 보고서에서 고숙련 외국인 인재 유입을 대안 중 하나로 제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인구 위기 해소를 위한 외국인 유입을 위한 이민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수출·공급망·산업구조 개편,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개선을 통해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라며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없다면 현실에 맞는 형태의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과 인구 구조(단위:%, 천명)

시점	잠재성장률	0~14세 인구	15~64세 인구	65세 이상 인구
1997	6.74	10,233	32,791	2,929
1998	5.46	10,092	33,126	3,069
1999	5.07	9,973	33,420	3,224
2000	5.36	9,911	33,702	3,395
2001	5.38	9,852	33,947	3,571
2002	5.28	9,732	34,155	3,757
2003	5.11	9,585	34,368	3,940
2004	4.88	9,431	34,522	4,130
2005	4.60	9,223	34,641	4,321
2006	4.42	8,980	34,933	4,526
2007	4.27	8,714	35,209	4,761
2008	4.01	8,479	35,587	4,989
2009	3.75	8,229	35,902	5,177
2010	3.74	7,979	36,209	5,366
2011	3.76	7,771	36,650	5,515
2012	3.64	7,577	36,856	5,767
2013	3.44	7,392	37,014	6,023
2014	3.32	7,214	37,256	6,277
2015	3.14	7,030	37,444	6,541
2016	2.99	6,865	37,596	6,757
2017	3.00	6,724	37,572	7,066
2018	2.85	6,595	37,624	7,366
2019	2.58	6,448	37,628	7,689
2020	2.44	6,306	37,379	8,152
2021	2.35	6,148	37,051	8,570
2022	2.25	5,948	36,743	8,981
2023	2.23	5,705	36,572	9,436
2024	2.08	5,485	36,328	9,938
2025	2.02	5,258	35,912	10,514
2026	1.98	4,996	35,488	11,125

[자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sje@yna.co.kr(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