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올해 역대급 국채 발행을 앞두고 기획재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12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은 국회에서 증액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선거 이후 2차 추경 얘기도 나온다. 국채 발행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으로 국채 8조1000억원을 더 발행해야 한다. 당초 정부가 계획한 올해 국채 발행 규모는 작년보다 39조2000억원 증가한 197조6000억원인데, 8조1000억원을 추가하면 올해 국채 발행 규모는 205조7000억원이 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경이 증액되고, 2차 추경까지 이뤄지면 올해 국채 발행은 계획보다 20조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

문제는 쏟아지는 국채를 시장이 다 소화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두 가지 큰 악재가 있다. 정부는 표면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시장 안팎에서는 우려가 적지 않다. 우선 선진국 국채클럽으로 불리는 WGBI 편입 연기가 큰 부담이다. 당초 올해 11월 편입을 시작해 내년 11월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이달 초 지수 운영사인 FTSE 러셀은 편입 시작 시기를 내년 4월로 미뤘다. 국채 시장에 상당한 악재라는 평가다.

더 큰 악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국고채 입찰 담합 과징금이다. 금융권에서는 은행, 증권사 등에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가 1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정도 제재 수위면 은행, 증권사 상당수가 국고채 전문딜러(PD) 자격을 잃거나 자진 반납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PD사는 은행 7곳, 증권사 11곳이다.

PD가 사라지면 국채 발행·유통 시장이 마비된다. 국채 금리가 치솟아 정부의 국채 발행에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PD가 나서서 국채를 인수하지 않으면 입찰 금리가 올라 정부의 국채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진다. 과징금이 결정되면 일단 은행과 증권사는 납부를 하고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