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을 통한 수출을 주목하고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가전제품, 조명, 의료기기 등 전자기기 제작 업체인 네덜란드의 필립스가 한국, 미국 등 40여개국에 진출해 공장 가동에 필요한 스마트 센서 기술 등 설루션을 제공하는 것 같이 제조-서비스 융합 수출을 신성장 엔진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1일 발간한 '제조-서비스 융합 진단과 수출 확대 방안' 보고서에서 지난 수십년간 한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한 상품 수출이 미국발 통상 압력과 지정학적 분쟁 등으로 더는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조언했다.

보고서는 먼저 서비스 수출의 경제 파급 효과 증가 추세에 주목했다.

연구원이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서비스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2015년 86조원에서 2022년 160조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수출 1원이 유발한 부가가치액을 뜻하는 부가가치 유발도는 서비스 수출이 2015∼2021년 0.80∼0.84에서 2022년 0.78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상품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도(0.64원)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서비스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5.2%에서 2022년 6.7%로 늘어났다.

그러나 한국은 제조-서비스 융합은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 제조업의 서비스 중간재 투입 비중은 2015년 이후 20% 중반 수준에 정체되면서 주요 제조업 강국(독일·네덜란드·일본·한국·중국) 가운데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 제조 기업의 연구개발(R&D) 서비스 투입 수준은 주요 5개국 중 1위이지만, 제조업 가치사슬 연계 서비스의 수출은 주요 5개국 중 가장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제조업 수출 대비 디지털 서비스의 수출 비중은 2008년 이후 하락하며 일본과 함께 주요 5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55.0%에 그쳐 네덜란드(93.0%), 독일(67.0%), 중국(60.0%)보다 낮았다.


한국의 제조-서비스 융합 수출은 규제와 오락가락한 정책 등에 발목이 잡혀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를 활용해 규제 수준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제조업 가치사슬 연계 서비스에 대한 규제 수준은 0.228로, 일본(0.112), 네덜란드(0.124), 독일(0.153), 중국(0.225) 등 주요 5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1990년대부터 소위 '3·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시대적 조류에 맞춰 김대중 정부 이후 모든 정부에서 새로운 제조-서비스 융합 관련 전략을 발표했으나 전임 정부의 전략적 방향을 일관성 있게 이어가는 게 아니라 정부마다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는 등 지속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반면, 네덜란드는 1994년 연구개발진흥법 시행 후 30여년간 일관된 방향으로 제조-서비스 융합을 도모하고 있으며 독일은 2006년 첨단기술전략 발표 이후 일관성 있게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제조-서비스 융합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중장기 로드맵 제도화, 규제 체계 정비, 기업 지원 확대, 제조 기업의 인식 전환 등을 제안했다.

김무현 무협 수석연구원은 "제조-서비스 융합 수출은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성장엔진으로 잠재력을 입증했다"며 "제조업과 서비스를 별개의 산업으로 인식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산업으로 바라보는 패러다임 전환이 정책 당국과 기업 모두에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dkkim@yna.co.kr(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