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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한미 양국이 오는 7월 8일을 협상 시한으로 통상 협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 대선 후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서 우리 측 '선수 교체'가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주요국과 동시다발적인 무역 협의를 진행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조기에 구체적인 성과 내기를 희망하고 있어 국익을 최대화하는 협상 결과물을 도출하려면 대미 협상팀의 '배턴 터치'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통상 협의를 총괄해온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양당 관계자들에게 최근 협의 동향을 보고하면서 차기 정부 출범 시 대미 협상을 총괄할 고위 당국자의 교체가 신속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건의했다.

안 장관은 7월 8일로 제시된 시한을 두고 미국과 협상이 촉박한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교체기를 맞아 대미 협상에 공백이 생기는 상황을 우려한다면서 이 같은 건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안 장관은 대미 협의를 총괄할 새 장관의 임명이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부터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까지 길게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을 임명해 대미 협상을 총괄하게 하는 방안을 한 방편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지난 4월 24일 미국에서 진행된 한미 '2+2' 고위급 통상 협의를 계기로 본격적 관세 협상을 시작해 최근까지 2차례에 걸친 국장급 실무 '기술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지난 20∼2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한미 '2차 기술 협의'에서 미국이 처음으로 소고기 등 특정 농산물을 포함해 그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서 주장했던 다수의 '비관세 장벽' 문제 해소 요구를 하면서 양국의 논의는 실질적 밀고 당기기 단계에 접어들었다.

한국은 미국이 부과하겠다는 25%의 국가별 상호관세는 물론 이미 부과 중인 자동차, 철강 등 품목 관세와 반도체 등 향후 부과를 예고한 품목 관세를 면제받거나 최소화하고자 한다.


따라서 차기 한국 정부가 현재까지 진행된 협상 진행 상황을 토대로 미국이 여러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하고, 반대로 우리 측 요구는 어디까지 관철할 수 있을지 전략적 수준의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곧장 맞닥뜨리게 될 전망이다.

통상 당국자는 지난달 26일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면 대선이고 차기 정부가 들어오기 때문에 2차 기술 협의 결과를 (차기 정부에) 보고하고, 필요한 지침을 받게 되면 거기 따라 향후 일정 미국 측과 협의해서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연합뉴스에 "(미국의 요구) 하나하나가 전부 차기 정부 대통령실과 수뇌부에서 결정을 해 줘야 움직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당장 한미는 이달 중순께 각료급 협의를 통해 그간 '기술 협의' 내용을 점검하고 실질적 밀고 당기기식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지금까지 미국 고위 당국자들과 협의를 총괄해온 안 장관을 7월 협상 시한까지 사령탑 역할을 계속 부여하는 방안, 차기 정부의 협상 대표성을 상징할 새 통상교섭본부장을 임명해 그에게 업무를 넘기는 방안 등이 선택지로 거론되고 있다.

새 대통령실의 경제안보 라인에 통상 사령탑 기능을 대폭 보강해 미국 백악관의 '무역 차르'처럼 대통령실이 대미 통상 협상을 사실상 직접 챙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한 현재 협상팀이 축적한 대화 채널을 다음 정부에서도 유효하게 활용하는 방식으로 하되 차기 대통령이 새 협상 대표에게 전권을 줘 협상팀을 이끌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ha@yna.co.kr(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