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재정 확대 경쟁을 벌이면서 가뜩이나 줄어드는 세수와 미스매칭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이 세수 확보를 위해 한국의 부가가치세 인상을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가세는 1977년 도입된 이후 50년 가깝게 10% 단일 세율로 고정돼 있다.

1일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IMF는 지난해 말 한국 정부, 한국은행 등과 연례협의를 거쳐 올해 초 발간한 보고서에 이 같은 세입 확충 방안을 담았다. IMF가 제시한 방법은 부가세 세율 인상과 감면 조정이다. 또 IMF는 개인소득세 세액공제 증가 추세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IMF가 부가세 인상 필요성을 제시한 이유는 선진국 대비 부가세율이 낮아 부가세 수입이 부족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IMF는 “한국의 부가세 세율은 10%로 선진국 평균인 18.5%보다 낮다”며 “다른 선진국들의 부가세 감면 규모는 감소한 반면 한국은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작년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부가세 인상을 제안했다. 다만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7월 국회에서 부가세 증세 가능성에 대해 “그럴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부가세는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세율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부가세를 올리면 전반적인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고 이 경우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권과 관계없이 세율은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국의 부가세율은 선진국 대비 낮은 편이다. 2023년 기준 영국과 프랑스는 20%다. 이탈리아는 22%로 주요국 중 부가세율이 가장 높다. 독일도 19%다. OECD 평균 부가세율은 19.2%다. OECD 37개국 중 한국보다 부가세율이 낮은 곳은 캐나다(5%)와 스위스(7.7%) 단 두 나라뿐이다.

부가세를 많이 걷으면 지방재정도 탄탄해질 수 있다.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2010년 부가세의 지방소비세 전환 규모는 2조7000억원이었지만 2023년엔 26조3000억원까지 늘었다. 부가세 총세수가 늘어난 것도 이유지만 전환 비율이 2010년 5%에서 2014년 11%, 2022년 23.7%, 2023년 25.3% 등으로 계속 올라갔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방소비세 전환율이 높아지면서 부가세 중 국세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3년 총 56조4000억원의 국세 세수결손이 발생했는데 전환 비율이 2014~2018년 수준인 11% 였다면 세수결손 규모는 40조원대 초반까지 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