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정부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예산 수혜 및 성차별 개선을 목표로 추진해온 성평등 사업의 성적표가 공개됐다. 대법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이 전 성과지표 100%를 달성하며 ‘우등생’으로 꼽힌 반면, 인사혁신처,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최하위’ 성적을 기록해 대조를 이뤘다.

2일 2024회계연도 결산자료 중 하나인 ‘성인지 결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지 예산 사업은 총 40개 중앙관서에서 283개 사업이 추진됐다. 성인지 결산서는 국가재정법 제57조 및 제73조의2에 근거해, 예산과 기금이 성평등 증진에 기여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공식 보고서다.

전체 집행 규모는 예산액 24조2509억 원의 97.9%에 해당하는 23조7453억 원으로, 높은 집행률을 기록했다. 다만 집행액 자체는 전년보다 약 7조7922억 원 감소했다.

성과지표 달성도 분석 결과, 전체 부처는 368개의 지표 중 294개를 달성하며 평균 79.9%의 성과 달성률을 기록했다.

부처별로 들여다보면 희비가 엇갈렸다. 인사혁신처,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예산결산 기준 성과지표 달성률이 50%로 가장 낮았다. 고용노동부도 57.1%로 저조한 성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법원, 기획재정부, 법무부를 포함한 16개 기관은 100%의 성과를 달성했다.

국가인권위의 경우 두 개의 성과 목표 중 하나인 ‘성차별 예방과정 수강 인원 수’라는 주요 지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성평등 교육 신규 콘텐츠 준비 과정에서 서비스가 지난해 8월에야 시작돼 수강 인원이 다소 적게 집계됐다”라고 설명했다.

기금결산 기준 성과지표 달성률이 낮은 부처로는 국가유산청(50.5%), 고용노동부(55.2%) 등이 꼽혔다. 반대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은 기금 기준으로도 100% 달성률을 보여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예산과 기금 양쪽에서 모두 50%대 달성률로 낮은 성적표를 받은 고용노동부는 향후 대책으로 채용박람회 확대, ‘일자리 수요데이’ 행사 확대,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등 프로그램 확장과 더불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통해 여성 구직자의 취업 기회 증진과 직무역량 제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