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 "R&D 예산 삭감 후유증 극복 과제…과기부총리·혁신수석 등 필요"제약바이오업계 "투자·세제 지원 강화…바이오산업 종합 육성법 제정"
최현석
입력 : 2025.06.04 06:42:30
과학기술계 "R&D 예산 삭감 후유증 극복 과제…과기부총리·혁신수석 등 필요"제약바이오업계 "투자·세제 지원 강화…바이오산업 종합 육성법 제정"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과학기술계와 제약바이오업계 오피니언 리더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새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과감한 연구개발(R&D)·시설 투자를 일제히 당부했다.
인공지능(AI)의 급격한 확산과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중대 변혁 시기에 주춤거리는 주력 산업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기술과 우수 과학기술·바이오 인재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문이다.
과학기술계 인사들은 작년 33년만의 첫 R&D 예산 삭감에 따른 인재 해외 유출 등 후유증이 올해 예산 복원 이후로도 지속되는 만큼 기초과학과 인공지능(AI), 바이오헬스, 우주항공 등 분야 R&D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생태계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뗄 수 없는 관계인 과학기술과 산업 R&D, 고급 인재 양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과학기술 부총리와 대통령실 내 혁신수석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제약바이오업계 인사들도 신기술 R&D 투자 확대와 함께 세제 혜택, 전문 인력 양성, 해외 진출 지원 등을 통한 바이오벤처 생태계 강화를 요청했다.
바이오산업 종합 육성법 제정과 별도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도 제기했다.
연구개발(R&D) 사업(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 코로나 이후 세계 경기 둔화, 기후위기, AI·반도체 패권 경쟁, 디지털 재난이 동시에 닥친 지금, 과학기술은 단순한 성장동력이 아닌 국가 생존전략이다.
과학기술을 국정 운영의 중심축으로 삼고, 안정적인 R&D 투자 확대를 통해 예산 삭감의 후유증을 해소해야 할 시점이다.
또한 효율적인 거버넌스 개편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기초과학은 물론 AI·양자·바이오헬스·우주항공 등 주요 미래 기술을 집중 육성하며, 과학기술 공약의 실질적 이행을 통해 국가 미래를 이끌어주길 기대한다.
▲ 정진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 세 가지를 제안한다.
먼저, '과학기술은 사람이다'라는 신념하에 '인재제일'(人才第一)의 정책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인재는 장기간, 30년 이상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교육, 훈련 및 지원을 추진해야 맺을 수 있는 결실이다.
또한, 연구자의 자율성과 다양성 기반의 '도전과 균형'의 연구개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연구자가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하고 안정적으로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다.
마지막으로, 급변하는 기술과 산업 동향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느리더라도 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R&D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다.
선진국의 과학기술 정책을 모방하고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있게 우리나라만의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정책에서 나아가 정부와 과학기술계, 시민사회가 함께 설계하고 사회가 공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혁신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과 산업 R&D, 고급 인재 양성은 반드시 함께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해 과학기술부총리와 대통령실 내 혁신수석과 같은 핵심 컨트롤타워의 구축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핵심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고, 관련 인재를 양성하는 데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또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강점을 지닌 제조업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산업 AI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국가적 지원이 뒷받침되었으면 한다.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에너지 산업을 차세대 핵심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해 '에너지 수입국'이라는 기존의 구조를 넘어 '에너지 기술 수출국'으로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해주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은 수많은 우수 인재들의 헌신 덕분에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기업인, 과학자, 공학기술인, 엔지니어들이 합당한 존경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와 문화가 정착되어야 하며, 이들의 노력이 혁신으로 이어져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세계 최대 우주망원경 '제임스웹' 발사 (CG) [연합뉴스TV 제공]
▲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은 산업계의 지속적인 도전과 혁신, 그리고 정부의 과감한 지원 등 민관의 역량이 결집되어야만 이룰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제약바이오 R&D 정책기조는 산업계의 성과 창출을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제약바이오분야 연구개발 예산 중 기업 지원 비중은 13.5%로, 타 산업에 비해 턱없이 낮다.
상업화에 근접한 후기 임상과 기업체에 대한 R&D 지원 확대가 절실한 이유다.
산업계는 정부의 과감한 육성 지원을 디딤돌 삼아 혁신과 도전을 가속화할 것이다.
약가제도 역시 산업계의 R&D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신약이 개발되기까지 막대한 시간과 자원이 투입되지만 성공 가능성은 낮다.
혁신의 결실에는 정당한 가치가 부여되어야 하며 예측 가능한, 통합적 사후관리 제도를 통해 수익이 다시 연구개발로 선순환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 이정석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회장 = 제약·바이오 산업은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플랫폼 고도화 등을 통해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한국의 바이오헬스 산업은 기술 국산화와 글로벌 진출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글로벌 선도국으로 도약할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협회는 세제지원 및 투자 활성화를 포함한 바이오벤처 생태계 강화, 위탁개발생산(CDMO) 산업 경쟁력 구축, 신기술 R&D 투자 확대, 전문인력 육성을 4대 핵심 전략과제로 제시한다.
또한 정부의 전주기를 아우르는 전략적·유기적 정책 패키지 구축과 민간 중심의 혁신 생태계 조성에 대한 제도·재정 후방 지원 체계를 기대한다.
▲ 고한승 한국바이오협회 회장 = 바이오산업을 국가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R&D, 상장, 규제, 인력, 데이터, 공급망 등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분야의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바이오 스타트업들이 초기 투자 유치부터 상장, 그리고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성장 생태계를 조성해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레드바이오, 그린바이오, 화이트바이오, 디지털바이오 등 다양한 바이오 분야를 종합 지원하고 정책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바이오산업 종합 육성법을 제정하고, 부처별 정책 및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거버넌스를 구축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