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대선 하루 전날인 6월 2일. 은행주 주가는 동반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부정적 입장이란 보도가 나오면서 고배당 대표 업종인 은행주들이 크게 조정을 받았다. 코스피 5000 시대를 내세운 이재명 후보에게 시장은 많은 기대를 걸었지만 그 약속이 모두 실현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을 파악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코스피는 연중 최고치를 새로 쓰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하지만 향후에도 6월 2일과 같은 조정은 가끔 나올 것이다. 대세 상승장이 펼쳐질 수는 있지만 기대가 바로 현실화되기보다 실망과 배신감으로 바뀔 수도 있다.

단순히 주가 상승만 생각하기엔 이 대통령이 풀어야 할 우리 경제 문제는 고차방정식이다. 시장에서는 주주 환원을 확대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세수 문제나 부자 감세 프레임 등을 감안하면 현재 과세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민주당 내부에서는 다수다. 단순히 1400만 주식 투자자들을 고려하기엔 새로운 정부에는 노조·정당 등 정권에 훨씬 더 지분이 큰 조직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 부양은 순위에서 밀릴 것이며 그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다.

결국 우상향하는 증시를 만들려면 단순히 배당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거버넌스 개선, 자본 효율성, 성장과 같은 펀더멘털로 돌아가야 한다. 일본이 최근 3년간 증시가 많이 올랐던 이유는 복합적이다. 눈에 띄는 거버넌스 개선이 있었고 이익도 많이 증가했다. 또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을 지닌 반도체 기업들의 가치가 재평가받았다.

한국 역시 세금이나 선언적인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경쟁력과 성장이 달라질 때 코스피 5000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코스피 3000은 기대감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4000, 5000까지 가기 위해선 그동안 성장과 혁신이 사라졌다고 지적받던 대형주들이 움직여야 한다. 기업의 자본 효율성과 성장동력을 올리도록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하고 정부에선 이를 지원해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