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TF 2차회의서 보고 지역화폐로 민생지원금 거론 李대통령 "좋은 아이디어" 지방 이전재원 빠르게 늘어 중앙정부 재정부담 우려도
한때 여권에서 조직 해체까지 거론됐던 기획재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큰 칭찬을 받았다. 지난 9일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다.
회의에 참석했던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대통령이 지방 상권에 추경 재원을 집중 투입하는 내용의 보고를 듣고 크게 칭찬했다"면서 "기재부는 이 같은 기조에 맞춰 추경안을 진전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민생 예산의 절반 이상을 수도권 외 지역 상권에 투입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보고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공약으로 내세워 왔던 '지역화폐 민생지원금'과 연관이 깊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2차 추경을 준비 중이다.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안보다 훨씬 큰 최소 20조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추경 규모 못지않게 투입처를 정교하게 설정해 경기 진작 효과를 제대로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은 상권이 활력을 잃고 있는 지역을 선별한 뒤 민생지원금을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역민들에게 지급하거나 할인 판매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중앙정부가 직접 발행하거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일정 비중을 중앙정부가 보조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기재부를 크게 격려한 것을 두고 특유의 용인술이 발휘됐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기재부 수술을 공언해 왔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날에는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상당 부분 공감한다"며 집권 후 대대적인 기재부 개혁에 착수할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후 경제 정책과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할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기재부에는 내내 어수선한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런 상태에서 이 대통령이 기재부를 크게 격려하면서 기재부에 다시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 대통령의 '지방' 중시는 단순히 2차 추경을 통한 상권 지원에만 머물지 않는다. 유력한 방안으로는 지방 이전 수입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 확대가 거론된다. 현재 내국세의 19.24%가 지방교부세로 이전되고 있는데, 이 비율을 더욱 끌어올리는 방향이 중심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 이전 재원은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75조2000억원 수준이던 이전 수입은 지난해 151조2000억원으로 10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지방 세입 내 비중도 36.9%에서 42.9%로 상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