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에 합류하는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앞으로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가장 주요하게 다루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해체해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 기구의 역할은 강화하는 등 대대적으로 감독 체계에 변화를 주겠다는 것이다.

12일 김 교수는 기자와 만나 “국정기획위원회 경제분과에서 금융감독체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 체계의 문제점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며 “금융당국 조직 개편은 제 숙명이라 생각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20년 여성 최초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임명됐다. 이후 2023년에는 민주당 혁신위원장을 맡았다. 이날 김 교수는 다음주 출범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로드맵을 짜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에 합류가 결정됐다.

김 교수의 주된 주장은 금융위를 폐지하고 산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자는 것이다. 대신 건전성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과 시장행위를 감독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금감원을 쪼개고, 감독 정책과 집행을 총괄하는 금융감독위원회를 다시 만들자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날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금융위를 해체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 많다. 관치금융이 팽배하다”며 “현재 민간 금융사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 금융위 출신 아니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감독 체계를 개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김 교수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역할이 충돌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이원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는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정책과 감독, 소비자 보호가 중복·충돌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두 기관의 협력이나 조정이 아닌 기능의 분리가 개혁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