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한 배경엔 작년부터 지속된 가계대출 급증이 있다.

작년 초중반까지만 해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잘 관리돼 왔다. 작년 1월 전월 대비 2조9000억원가량 늘어났던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2월 4800억원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고, 3월에는 오히려 2조2000억원 정도 잔액이 줄어들었다. 봄 이사철인 4월과 5월 각각 4조4000억원, 5조2000억원 늘었지만 계절적 요인이 있었다는 게 중론이었다.

문제는 이 시기에 금융당국이 이미 예고했던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을 7월에서 갑자기 9월로 바꿨다는 것이다. 규제가 두 달 유예된다는 소식에 금융소비자들은 이 기간 우르르 대출을 받았다. 이때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른 것도 한몫했다. 그 결과 7월 가계대출은 7조원이 넘게 불어나더니, 8월에는 9조6000억원 넘게 폭증했다. 금리 인상과 자체 규제 강화 등 조치를 취해 봤지만, 증가세는 막을 수 없었다. 결국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된 9월 이후에야 가계대출은 진정세를 보였다.

올해도 어김없이 3월 이사철이 도래하면서 가계대출은 또 늘기 시작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을 못 박았다. 예정대로 규제는 시행하되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지방 부동산 상황과 금융소비자의 가계 안정성 등을 고려해 상품별 차등을 두는 등 명확한 규정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다만 새 정부 출범 후 부동산 대책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박인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