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조금씩 낮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주요 선진국보다 높아 소비·내수회복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으면, 빚은 갚는 데 쓰는 돈이 늘어 소비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국회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74.7%였다.

처분가능소득은 소상공인을 포함한 가계와 민간 비영리단체의 총소득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의무지출, 대출 상환 등 비소비성 지출 등을 뺀 순처분가능소득을 말한다. 여기서 금융부채는 시장 가격으로 평가된 비연결기준 가계부채 규모를 의미한다.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말 194.4%로 치솟았다가 △2022년 말 191.5% △2023년 말 180.2% △지난해 말 174.7% 등으로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OECD 통계에서 2023년 말 한국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86.5%(잠정치)이다. 미국(103.4%), 일본(124.7%), 독일(89.0%), 영국(137.1%), 프랑스(121.4%), 이탈리아(82.0%) 등 주요국보다 크게 높았다.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32개 회원국 중 스위스(224.4%), 네덜란드(220.3%), 호주(216.7%), 덴마크(212.5%), 룩셈부르크(204.4%) 등 5개국에 불과했다.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으면 소비·내수 회복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차 의원은 “최근 가계부채 비율이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부채 자체가 감소한 것은 2023년 한 해뿐이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