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감물가 고공행진…韓 음식료품 구매력 기준 물가 OECD 2위 실질 구매력을 고려한 한국의 음식료품 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물가의 최근 5년 누적 상승률 역시 25%에 달하며 총지수 상승률을 큰 폭으로 상회했다.
정부는 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물가'를 잡기 위한 종합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614000500002 ■ 공수 뒤바뀐 여야…법안 처리부터 인사청문회까지 샅바싸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새로운 원내사령탑을 앞세운 여야가 국회에서 샅바싸움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 데 이어 국민의힘 역시 16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167석의 거대 여당과 107석의 소수 야당 구도에서 맞닥뜨리는 양당은 법안 처리부터 인사청문회, 원(院) 구성까지 곳곳에서 줄다리기를 예고하고 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614038900001 ■ 트럼프 생일날 美 수도서 열병식…첫 임기 때 못한 한 풀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DC에서 미 육군 창설 250주년을 축하하는 대규모 열병식이 열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79번째 생일날이기도 한 이날 진행된 열병식을 직접 참관했다.
미국에서 대규모 열병식이 열린 것은 흔치 않은 일로 꼽힌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615012200071 ■ '숨은 보조금' 78조 조세지출 수술대 오른다…재정효율화 시험대 올해 78조원 규모에 달하는 조세지출이 전면 수술대에 오른다.
조세지출은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 방식(감면)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간접적인 재정지출 성격이어서 '숨은 보조금'(hidden subsidies)으로도 불린다.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도 조세지출에 해당한다.
특정 정책목표를 뒷받침하는 세제 지원책이지만, 정책목표가 달성되더라도 수혜층의 반발로 일몰이 거듭 연장되면서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614038300002 ■ 뜨거운 영끌…5대은행 가계대출 2조원 뛰고 1시간 상담대기 금리 하락 속에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주택·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 기대까지 겹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열기가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가계대출이 갑자기 늘어난 2월만 해도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신생아 특례 등 정책대출 조건 완화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거론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증가세가 굳어지고 고가 주택 신규 대출 위주로 증가 속도도 더 빨라지는 분위기다.
더구나 대면·비대면 대출 신청·접수가 급증하는 추세로 미뤄, 대출 실행까지 수개월 시차를 두고 하반기에도 상당 기간 영끌 열풍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614048700002 ■ 내란재판 6개월, 김용현 등 구속만기 전 보석 '묶어두기' 검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인사들의 재판이 6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피고인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해 석방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검찰과 법원은 법률상 구속 만기로 제약 없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제도인 보석으로 내보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여 관리하에 두기 때문에 재판 진행에 혹시 생길지 모를 돌발변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614041600004 ■ "주요 대학 인문계 정시합격 56% 이과생…21개과 '문과생 전무'" 2025학년도 주요대학 인문계열 학과 정시 합격생 중 절반 이상은 이과생이라는 분석이 15일 나왔다.
종로학원이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공시에서 2025학년도 주요 17개 대학 인문계열 340개 학과 정시 합격자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 선택 과목 비율을 분석한 결과 55.6%가 수능 수학에서 미적분이나 기하 과목을 선택했다.
입시업계에서는 수학 미적분과 기하를 이과 희망 수험생이 주로 선택하는 과목으로 본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615011800530 ■ 신형이라더니…"경광등 안 켜지는 '깡통 순찰차' 전국 배치" 경찰이 이달 초 배치한 신형 순찰차가 경광등 같은 기본 장비가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깡통 순찰차'가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문제가 발견된 최소 수십 대가 투입이 늦어지며 치안 현장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연합뉴스 취재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에 따르면 경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배치된 신형 그랜저 순찰차 13대는 열흘 넘게 차고지에 세워져 있다.
무전기가 설치되지 않은 데다 경광등에서 등의 기능을 제어하는 태블릿PC가 설치되지 않아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걸 뒤늦게 확인했기 때문이다.
전남경찰청도 그랜저와 넥쏘 순찰차 6대를 보급받았지만 역시 태블릿PC가 없어 운행을 못 하고 있다.
넥쏘 순찰차 2대를 받은 대구경찰청 역시 경광등과 블랙박스가 태블릿과 제대로 연동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614047600004 ■ 정부, SKT '선량한 관리의무' 위반여부 따져 위약금면제 결정할듯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태의 후속 조치로 거론되는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로펌들은 통신당국에 SK텔레콤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선관의무) 수행 여부를 주된 판단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의무는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한 기업이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얼마나 충실히 했는지에 관한 것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징계와 손해배상의 근거로 자주 거론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법률 자문 결과와 이달 말로 예정된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약금 면제에 대한 입장을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