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 밀집한 성남시 "게임은 중독물질" 규정 공모전 논란

남궁훈 게임인재단 이사장 "시대착오적…성남시 청소년 지원 끊어야겠다"
김주환

입력 : 2025.06.15 12:33:09


AI를 활용한 중독예방콘텐츠 제작 공모전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www.snac.or.kr) 캡처]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게임업체가 밀집한 경기 성남시와 산하 위탁기관이 게임을 술, 약물, 도박과 같은 '4대 중독' 물질로 규정한 공모전을 열면서 게임업계를 중심으로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1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이달 초 'AI를 활용한 중독예방콘텐츠 제작 공모전' 참가자를 모집했다.

공모 주제로는 지원센터 홍보와 '중독폐해 없는 건강한 성남'에 더불어 '4대 중독(알코올, 약물, 도박, 인터넷게임) 예방'이 명시돼있었다.

해당 공모전의 주최는 성남시, 주관은 지원센터로 총상금은 1천200만원이었다.

이른바 '4대 중독'은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년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게임을 알코올·도박·마약 등과 함께 4대 중독유발 물질로 규정하고 정부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는 취지의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처음 나온 표현이다.

게임업계에서는 '한국 게임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성남시가 해묵은 표현을 꺼내 들어 게임을 마약과 같은 중독 물질로 규정하려고 시도한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게임을 4대 중독으로 규정한 공모전 요강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www.snac.or.kr) 캡처]

성남시 판교역 일대는 네오위즈[095660], 넥슨, 스마일게이트, 엔씨소프트[036570], 웹젠[069080], 위메이드[112040], 카카오게임즈[293490] 등 국내 대형 게임사를 비롯해 중소 게임사와 관련 기업이 밀집해있다.

카카오게임즈·카카오[035720] 대표를 지낸 남궁훈 게임인재단 공동 이사장은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게임사들이 밀집한 판교 성남시에서 게임을 4대 중독이라고 표현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하는 공무원들이 성남시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와 친밀감을 가지고 성남시 청소년을 위해 최근에도 게임인재단에서 1억원을 지원하는 등 여러 행사를 함께했었는데, 그만하자고 건의해야겠다"고 덧붙였다.

남궁 이사장은 이어 "콘솔 게임은 괜찮은가, AI는 아직 마약이 아닌가, 이왕 하는 거 성남시 만화책을 모아 화형식도 한 번 하시죠"라며 "저런 공무원과 단체가 존재하며 세금을 좀먹고 있으니 국가 재정이 부족한 것이고, 세금 내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판교역 인근
[성남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0일만에 이 정도면 거의 저격 수준"이라며 "김문수 후보 공약에 게임중독법 재발의를 암시하던 내용이 버젓이 담겨 있더니, 의사 출신 성남시장이 이를 본격화하려나 보다"고 비판했다.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겨냥해 "알코올, 약물, 도박 외에 게임이 포함된 이유는 무엇이냐"며 "판교는 국내 게임 매출 60%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이재명 대통령도 성남시장 시절부터 꾸준히 게임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게임을 중독으로 보는 건 과거 탄압의 재현"이라고 지적했다.

jujuk@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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