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달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맞춤형 주택연금을 확대해 노후소득을 안정시키고...”라고 밝히면서 국민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실제 ‘노후 소득 위한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 내용은 대선공약집에 수록돼 가가호호 배포되었다. 언론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연금제도 확대 추진을 공약하면서 은행권에선 역모기지론 시장 확대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새 정부가 주택연금제도 확대를 통해 가입대상과 주택가격 요건 완화를 약속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OECD국가 노인빈곤율 1위인 우리나라는 이미 작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러한 때에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맞춤형 주택연금’확대는 고령층과 관련 업계가 모두 솔깃할 수 밖에 없는 정책임이 틀림없다. 사실 이 공약은 오랜 기간 주택연금을 실제 운용해본 필자가 3년 전부터 제안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이제 이 공약의 정확한 의미를 알 필요가 있다. 보도대로 가입대상과 주택가격 요건 완화도 필요하다. 주택연금이 출시된 이후 이 요건들을 완화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단순히 이 요건들을 조금 더 완화한다고 해서 주택연금이 크게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이 공약은 연금액을 얼마나 더 늘려줄 수 있는가가 핵심이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

먼저 주택연금의 3대 정책효과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효과는 잘 알려진대로 노후복지다. 부부 모두 거주주택에서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음으로써 노후 소득과 주거가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경제활성화효과’다. 통계에 의하면 2040년까지 총인구의 변동은 크지 않다. 그런데 지갑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은퇴 고령층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바로 이런 인구구조가 소비저하 → 경기부진 → 휴폐업과 실업자 증가 → 소비저하로 이어지는 경제의 악순환구조를 만들고 있다. 이 구조를 타개하기 위해서 주택연금의 혁신(확대지급)방안이 필요하다. 주택연금이 확대 지급되면 고령층의 소비활성화 → 내수경기활성화 → 휴폐업과 실업자 감소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주택연금이 활성화되면 소비가 진작되고 노인빈곤율도 낮아지는 등 성장과 분배 양면에서 우리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데도 주택연금의 가입률은 2%에도 미치지 못한다. 가입이 저조한 이유는 뭘까? 모든 조사에서 ‘생각보다 월연금액이 적다’는 인식이 가장 큰 이유다. 따라서 이 공약의 성패는 연금액을 얼마나 더 늘려줄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보면 된다.

주택연금액을 늘려주는 문제는 이미 세계적인 관심사다. 우리는 현재 미국보다 10% 이상 더 지급하고 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미국의 정부기관들뿐만아니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머튼, MIT 데보라 루카스 교수 등 세계적인 학자들의 찬사와 주목을 받아왔다. 심지어 이들은 난생처음 부산까지 찾아올 정도였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뭘까? 고령화는 이미 전세계적인 문제로 인간의 존엄한 삶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연금액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주택연금 혁신방안에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다.

그러면 어떻게 주택연금액을 대폭 늘려줄 수 있을까? 그 핵심은 주요 변수들의 변동리스크프리미엄을 줄여주고, 주택금융공사가 직접 연금을 지급하면 된다. 재정손실 없이 연금액을 최대 82%까지 확대할 수 있다. 또 확대된 금액만큼은 신용카드에 포인트로 입력해주면 소비를 바로 유도할 수 있다. 물론 이 방식은 원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그래서 ‘맞춤형 주택연금’이다. 혁신방안이 성공하려면 안정된 재원 마련이 필수다. 대부분의 정책자금이 당해연도에 소멸되는 반면에, 주택연금에 투입되는 자금은 종료 시점에 손실없이 환류된다는 장점이 있다.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주택연금은 이제 개인의 노후 복지를 넘어 경제활성화에 필수적인 제도로 평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