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연방 하원의원 43명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나서, 이 사안이 현재 진행 중인 무역 협상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원 세입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무역소위원회 위원장(공화·네브래스카)과 캐럴 밀러 의원(공화·웨스트버지니아)은 지난 1일(현지시간)자로 작성한 서한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미국 디지털 기업을 불공정하게 겨냥하는 무역 장벽을 다루라고 촉구했다.

스미스 의원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서한을 보면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에 문제를 제기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우리가 해결하라고 촉구하는 장벽 중 하나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하고 새 이재명 정부가 받아들인 법안으로 이 법안은 강화된 규제 요건으로 미국 디지털 기업들을 과도하게 겨냥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안은 유럽연합(EU)의 노골적으로 차별적인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하며,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약화하고 성공적인 미국 기업들을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이질적인 법적 기준과 집행 기준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법안은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테무 같은 중국의 주요 디지털 대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미국 기업들을 과도하게 겨냥해 중국공산당의 이익을 진전시킬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의원들은 또 "한국은 보호주의 목적을 달성하고 차별적인 정책 결과를 촉진하기 위해 오랫동안 경쟁법을 이용해왔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미국 기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벽 압수수색과 매우 공격적인 집행 조치를 동원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범죄로 간주하지 않을 일반적인 산업 관행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위협해 한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의 사업을 매우 제약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우리는 행정부가 진행 중인 협상에서 미국 노동자와 기업들을 겨냥한 외국의 차별적인 조치를 제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데 고무됐다"면서 "우리는 한국의 표적 온라인 플랫폼법과 한국 공정위의 도를 넘는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부와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서한은 무역 협상을 이끄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에게 전달됐으며 영 김 하원의원을 비롯한 동료 공화당 하원의원 41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의원들이 서한에서 주장한 내용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미국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미국 재계는 의원들이 서한에서 주장한 이유를 들어 플랫폼법에 공개적으로 반대해왔다.

하지만 집권여당에서 무려 43명이나 되는 의원이 행정부에 이 사안 해결을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며 미국 정치권이 자국 디지털 기업에 영향을 미칠 규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캐나다가 미국 기업에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한다는 이유로 무역 협상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사례를 봐도 트럼프 행정부가 디지털 규제를 매우 중요한 무역 장벽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번 서한을 주도한 스미스 위원장과 밀러 의원은 지난달 25일 무역 협상을 위해 워싱턴DC를 방문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나기도 했다.

밀러 의원은 한국이 미국 디지털 기업을 상대로 플랫폼법 제정 등을 통해 차별적인 규제를 시행할 경우 행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제소, 무역법 301조 조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분쟁 해결 등의 조치로 대응하라고 규정한 법안도 최근 발의했다.

한국 정부도 미국이 디지털 규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고위당국자는 지난달 27일 특파원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다른 나라의 디지털세나 규제를 통해 미국의 기술 기업에 어떤 차별적이거나 불리한 효과가 가는 것에 대해 굉장히 강하게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런 부분이 통상 마찰로 불거져서 더 우리 경제에 커다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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