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국정과제의 핵심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이 3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을 통과하면서 발효 초읽기에 들어갔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시한이고 250주년 독립기념일기도 한 4일 백악관에서 서명식이 열린다. 트럼프 2기를 좌우할 관세협상이 속도를 내는데 이어 감세법도 의회 문턱을 넘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국정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OBBBA를 표결에 부쳐 찬성 218표, 반대 214표로 통과됐다. 민주당 의원 212명이 전원 반대하고, 여당인 공화당 의원 220명 중 토마스 매시(켄터키) 의원, 브라이언 피츠패트릭(펜실베이니아) 의원 등 2명이 반대표에 가세했다.

하지만 막판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 설득전에 나선 결과 공화당은 이탈표를 최소화하며 법안 처리에 성공했다. 지난 1일 상원에서도 가까스로 통과된 법안은 하원에서도 공화당의 내부반발이 불거지며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표결을 위한 절차표결에만 6시간이 걸렸고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무려 8시간 45분간 연설하며 필리버스트에 나섰다. 지난 2022년 당시 야당이던 공화당 케빈 매카시 원내대표가 기록했던 8시간32분의 최장 연설 기록을 경신했다. 이날 하원은 상원을 통과한 내용 그대로 법안을 재의결했다.

이날 의회를 최종 통과한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인 2017년 시행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각종 감세 조처를 영구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면서 ‘감세 법안’으로도 불린다.

대선 공약인 불법 이민자 차단·추방을 위한 국경 장벽 및 구금시설 건설 비용, 적국의 탄도 미사일 등으로부터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골든돔’ 구축을 비롯한 국방비 확대 등이 포함됐다.

연방 정부 부채 한도를 5조 달러(약 6775조원)로 상향하고, 신생아에게 제공하는 1000달러(약 136만원) 예금 계좌 제공 내용도 담겼다.

이런 비용을 위해 취약계층 의료보조인 메디케이드,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인 푸드 스탬프 등 복지 예산 감축과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전기차 구입 세액공제 종료 등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중점 추진한 정책 관련 예산이 대거 삭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