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이재명 정부가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등을 위한 ‘배드뱅크’ 설치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자, 금융업계 안팎에서 다양한 의견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주요 공약으로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 및 공정경제 실현’을 내걸었다. 당시 이를 위한 시행방안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하는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 이른바 배드뱅크 설치와 특별감면제·상환유예제 등 청산형 채무조정 적용 확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배드뱅크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채권을 캠코가 출자한 채무조정 기구에서 일괄 매입한 뒤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대통령은 당선 후 해당 공약 이행을 위한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연 예산안조정소위에서는 ‘배드뱅크 관련 예산 4000억원’ 정부 원안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이뤄졌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예산(7000억원),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예산(3억5400만원)도 이견 없이 검토를 마쳤다.

이를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선 도덕적해이, 세금낭비, 성실채무자에 대한 역차별 등에 대한 지적과 함께 수혜 예상자들 사이에선 새출발 희망이 생겼다는 찬반여론이 동시에 들끓고 있다.

30대 직장인 A씨는 “부실채권자가 된 사유가 몸이 불구가 됐다거나 한 정도가 아니라면 납득하기 힘들 것 같다”며 “정부차원의 빚 탕감은 적은 소득이라도 성실하게 스스로 벌고, 부득이하게 생긴 빚을 어떻게든 갚아 오던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특히 해당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번 정부의 배드뱅크는 유사한 선례가 거의 없는 만큼 부작용 우려가 크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 주도의 배드뱅크 설립은 미국, 베트남, 스웨덴 등 해외에서도 여러 차례 시행된 바 있지만, 주로 금융기관의 기업 대출 부실 자산 정리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 구상은 가계·소상공인 연체 채무 조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각에선 빚에 허덕이는 금융취약계층이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란 희망론도 나온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경제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다.

자신을 6000만원 상당(이자 제외)의 채무에 허덕이고 있는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라고 소개한 B씨는 “현재 1금융권 모든 은행 계좌는 압류돼있다”며 “이번 빚 탕감으로 카드대출 부채를 해결해 신용조회가 가능해지면 떳떳하게 취직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선별 기준 설정이 해당 정책의 실효성을 가를 관건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배드뱅크가 정부의 의도대로 작용하기 위해선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엄격한 수혜자 선별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동안 성실하게 상환 의지를 보여왔고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