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증시부양 과실 분배는 韓개인투자자 평균 4천만원 굴려 코스피 5천 되면 2천만원선 수익 기존 '단타'방식으로는 성과 미미 퇴직연금 DB형을 DC형으로 전환 개인도 연평균 5~7% 수익 가능 年500만원 30년간 적립한다면 노후에 4억 넘게 받을 수 있어 부동산 자산, 투자로 이동하고 기업들은 자금조달 원활해져 韓경제 체질까지 개선할 기회
◆ 매경 포커스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이해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수요 억제책이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부동산에서 주식으로의 머니무브(Money Move)를 강조한 것입니다.
통계청의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5%에 달하며 금융자산은 20% 안팎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부동산 가격 급등 시 서민과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돈의 흐름을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바꾸자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기업가치 상승, 국민 자산 증식을 상징하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쏠림을 해소하고, 주식시장을 키워 기업 경쟁력을 기른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 취지는 상당수가 공감할 주제입니다. 하지만 코스피 5000을 달성하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과거 일본 닛케이지수는 1989년 약 3만9000까지 급등한 후 거품 붕괴와 함께 30년 넘게 정점을 회복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단기 급등은 부동산 시장 급등만큼이나 자산 불평등을 심화하는 요인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급격한 주가 변동은 고액자산가만 배불려
'1~2년 내로 코스피 5000이 되면 내수가 살아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한계소비성향에 있습니다. 한계소비성향이란 새로 늘어난 소득 중에서 소비로 지출되는 비율을 가리킵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상위 20% 고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은 약 54%로 중하위층의 70%에 비해 낮습니다.
주식시장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기관투자자 그리고 개인 중에서도 대주주(창업주 일가) 혹은 고액자산가 위주로 판이 돌아갑니다.
하나금융연구소 '대한민국 금융소비자 보고서 2025'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식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에 1인당 2822만원을, 해외 주식에 1인당 1619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소비자에 한정한 설문조사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주식투자액은 4000만원대 초반에 불과했습니다. 일반 국민 평균으로 봤을 땐 이보다도 낮은 금액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일 코스피가 현재 3000대 초반에서 5000까지 60% 이상 단기간에 상승한다면 그 혜택은 주로 대다수 국민이 아니라 대주주 및 고액자산가 위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 국민 중 금융소비자(4000만원대 초반)가 그나마 2000만원가량의 수익을 얻을 순 있겠죠. 하지만 이 부분이 내수 소비에 큰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심지어 개인투자자 중 일반 국민은 지수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개인투자자는 대주주가 아닌 이상 주식시장에서 '단타'를 주로 하기 때문에 돈을 단기간에 벌었어도 또 엉뚱한 데 투자했다가 돈을 잃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복수의 외국계 투자은행(IB)이 "개인투자자들이 지수 상승보다도 더 낮은 성적표를 기록하는 것은 단타를 하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표한 이유죠. IB업계 고위 관계자는 "코스피 5000이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고액자산가 위주로 수익을 얻을 텐데 이를 통해 내수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개인투자자는 1410만명에 달하지만, 현재는 대다수가 수백만~2000만원 구간에 있는 '소액투자자'일 뿐입니다. 이들의 자산이 더 많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될 때까지 '시간'을 기다리면서 주가지수를 점진적으로 우상향시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많은 국민이 주가지수 우상향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401k처럼 주식 투자 확대할 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퇴직연금에 있습니다.
자산이 부족한 젊은 층일수록 20~30년간 퇴직연금(연봉의 약 12분의 1)을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의 또 다른 특징은 국민연금과 다르게 적립액이 계속 쌓인다는 것입니다. 매년 신규 취업자가 늘어나면서 퇴직연금은 쌓이게 됩니다. 반면 퇴직연금 수령액에 대한 분리과세(연금소득세 3.3~5.5% 적용)는 연간 한도가 1500만원까지입니다. 인출 금액이 크지 않으면서 동시에 신규 취업자가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르게 고령화에 따른 '고갈 위험'이 크지 않습니다. 즉 누적 적립과 '장기 투자'를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청년층일수록 중장년에 비해서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만큼 장기 투자에 나설 수 있습니다.
만일 연봉 6000만원인 직장인 A가 20년간 연봉의 12분의 1(연평균 500만원)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한다고 생각해보죠. 직장인 A가 퇴직연금을 주식시장에 투자한다고 한다면 20년간 도합 1억원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에 따라 연평균 5~7% 정도씩 20년간 주식시장이 오른다고 가정하면 A는 퇴직연금 투자를 통해 2억원대 중반까지 퇴직금을 불릴 수 있습니다. 30년간 투자한다면 금액은 4억원을 훌쩍 넘어갑니다. A는 퇴직연금 한도(연간 1500만원)씩 인출한다고 하더라도 은퇴 후 남은 30여 년의 노후를 퇴직연금 하나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이 미국 직장인들에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401k, 즉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많은 미국 국민이 미국 자산운용사가 운용하고 있는 지수 추종 상장지수펀드(ETF)에 적립식으로 퇴직연금을 납부합니다. SPY, VOO 등이 대표적인 ETF입니다. DC형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연봉의 12분의 1을 받고, 직접 퇴직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미국에서 100만달러 이상 고액자산을 모은 은퇴계층이 50만명 이상이란 보도가 나오는 것도 401k 덕분입니다. 이는 미국 증시의 점진적인 상승을 이끄는 중요한 축 중 하나입니다. IB업계 관계자는 "주가지수가 오르려면 투자자 돈이 계속 유입되게끔 수급이 원활해야 하고, 또 한편으론 투자받은 기업이 실적을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미국은 빅테크 기업이 실적을 내고 있고, 이에 투자가 몰리다 보니 실적과 수급이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아직 우리나라는 DC형이 전체 퇴직연금의 25.9%(2023년 말 기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회사가 직접 월급의 12분의 1을 운용해주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이 절반(53.7%)을 넘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대부분 보수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예금·채권 등 '원금 보장형' 금융상품을 운용하는 회사를 골라 DB형 퇴직연금을 맡기게 됩니다. 이 때문에 국내 퇴직연금은 연평균 수익률이 0~4%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처럼 퇴직연금공단을 만들어 회사가 아닌 나라가 직접 운용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최근 5년간(2020~2024년) 평균 수익률은 2.86%로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8.13%)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전문성을 가지고 대신 운용하자는 취지가 바로 '퇴직연금 기금화'입니다.
이는 향후 코스피·코스닥 유망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처럼 퇴직연금도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 밸류업에도 도움이 됩니다. 결국 퇴직연금 기금화가 선행돼야 '코스피 5000'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야 국민 1명당 국내 주식시장 납부액이 평균 3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주가지수가 연평균 5~10%씩 오르면 '부동산 불패 신화'가 '주식 불패 신화'로 바뀔 겁니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보면서 동시에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라 기업의 자금 조달도 원활히 이뤄집니다. 기업 실적 개선이 이뤄지면서 주가가 오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코스피 5000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국민의 자산을 함께 키워 가는 '사회적 프로젝트'여야 합니다.
'나현준의 데이터로 세상 읽기'는 저출생·고령화·성장동력 악화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