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신속추진과제 16개 추리는 중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검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정부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대통실과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큰 틀에서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가 총 업무기간 60일 중 절반인 4주를 소화한 가운데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조직개편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고, 원래 준비했던 큰 틀에서의 안 그대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할 때 국가 수사 역량을 어떻게 온전히 보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기후에너지부도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이전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분리, 금융위원회의 기능 조정,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 담긴 정부 조직개편안 초안을 마련해 지난 3일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국정기획위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한 주택 공급의 세부 계획은 정부가 마련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공급과 관련된 것까지 찾아서 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아지면 국정기획위가 (일을) 못 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신속추진 과제는 16개 정도로 추려내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집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기획위와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배당소득 분리 과세'를 최우선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은 이 대통령의 관심 사항 중 하나다. 지금은 투자자가 배당을 받으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낸다. 배당소득이 다른 이자소득 등과 합쳐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 최고 49.5%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대해 박홍근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은 "배당소득 분리 과세는 (국정과제) 재원 문제와 연동돼 있다.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전경운 기자 /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