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외신인터뷰에서 “금융시장 불안이 몇 달 내에 해소가 될 경우 연내에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원장은 이날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한국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들을 분명히 취할 것”이라며 그 중 하나로 공매도 금지 조치 전면 해제를 언급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질 때 해당 주식을 사서 되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내는 투자 방법이다. 특정주식 가격이 단기간 과도한 상승을 보일 때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 주가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주가 하락에 거는 투자라 전체적인 증시 하락의 요인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식시장이 출렁이자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 금지를 해제했다.

이 원장은 인터뷰에서 “한국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상승 속에 코스피가 2000 포인트대로 내려앉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 공매도 관련 규제를 풀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몇 달 이내에 경제적 불확실성이 제거될 경우, 공매도 규제를 완전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지난 17일 같은 매체 인터뷰에서 공매도 규제 완전 해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시장의 주요 수장들이 공매도 규제 해제를 언급하는 이유는 공매도 전면 재개가 글로벌 정합성에 맞는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권 일각에선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원장 역시 내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희망한다며 “기준치를 충족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2023년은 규제 완화를 위해 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 대해선 “일부 사업장이 결국 부실화할 수 있으나 파급 효과를 분산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주요 금융회사나 대형 건설사가 이자 부담 증가 또는 거래상대방 부도로 무너질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시스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