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 앵커멘트 】

정부가 '2025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고배당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의 배당소득세 부담을 낮춰 기업들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건데요.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구민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증시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먼저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합니다.




투자자의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에서 따로 떼어내 과세하는 제도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던 기존 방법보다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으로 과세해 최고 45%의 누진세율을 적용 중입니다.




앞으로는 배당소득 구간별로 분리과세가 이뤄집니다.




구체적으로는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의 경우 14%, 2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35%의 '3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최고세율만 놓고 비교했을 때, 적어도 10%포인트 낮아지는 겁니다.




적용 대상은 정부가 마련한 기준을 충족한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모든 주주입니다.




정부는 낮은 배당 성향을 한국 증시 저평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상생 협력 촉진세제' 환류 대상에도 배당이 포함됐습니다.




기업이 이익을 내부에 쌓아두지 않고 배당으로 환류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마련된 겁니다.




이처럼 세제개편을 통해 증시를 활성화하려던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시장 반응은 냉혹했습니다.




오늘(1일) 코스피는 장중 3% 넘게 빠지며 3,120선까지 내려갔으며, 코스닥도 한때 4% 떨어지며 772선까지 하락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3% 넘게 하락한 것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일제히 하락했으며, 그간 정책 기대감에 올랐던 금융주와 지주사주 역시 동반 하락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당초 예상했던 20% 수준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아진 35%라는 점이 시장에 실망감을 안겼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정책에 대한 실망감으로 투자심리가 악화한 가운데, 정부의 바람대로 이번 세제 개편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구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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